1. 시변, 이상훈 대법관후보자 의견서 국회 제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011. 2. 17.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위원, 주요 국회의원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변은 의견서에서 “이 후보자는 대법관의 적격을 갖춘 다른 법관보다 우위를 차지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다. 또한 이 후보자의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나 법정 태도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나 합리적 판단력,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에 미흡한 점이 많아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는 데에 크나큰 의문이 있다. 특히 이 후보자의 임명제청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불공정한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시변은 국회 측에 대하여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대법관 임명동의에 있어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의 자의적 인사를 비롯하여 이 후보자의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및 재판 평가 등을 널리 살피어 부결 등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시변 의견서의 전문 내용은 시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조바랍니다).

2. 대한변협신문 2011. 2. 14.자 기사에 대하여

  대한변협신문 2011. 2. 14.자 제1면의「시대에 맞지 않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기사 중「시변(市辯)의 여론조사 발표 과연 적절했나 의문」이라는 소제목 하에서 “시변이 … 선거직전 여론조사 공표 … 후보자 5명을 불러모아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주며 단일화를 압박하였다는 소문. 시변은 보수성향의 변호사들이 진보성향의 민변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정치지향적 변호사조직. 특정 정치세력이 변호사 회장 선거에 개입하여 변호사 사회를 뒤에서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우려와 비판을 받기 쉽다’는 내용의 허위 및 비방성 기사에 관하여 시변 집행위는 기사 게재의 경위 및 취지를 조사 중이고, 기사작성자와 발행인(편집인) 등 대한변협신문 측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님의 고견을 2011. 2. 21. 17:00까지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1. 2. 17.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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