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재미교포 및 2차 국민소송 항소심 경과

  PD수첩 재미교포 및 2차 국민소송 항소심의 4차 변론기일이 2011. 3. 16. 10:30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307호 법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측은 "피고들의 의도적인 광우병 왜곡, 과장 보도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시청자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의 언론보도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야 하고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다"고 구두변론하고,

  상대방 MBC측은 "이 사건 언론보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 의하여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구두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PD수첩 형사사건의 쟁점이 이 사건과 동일하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본 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고, 우리측에게 기록송부촉탁한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기록 중 중요한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며, 관련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조정회부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변론을 속행하여 차회기일은 대법원 판결 이후로 추후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측은 차회기일이 지정될 경우 재판부에 조정의사를 밝히고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기록 중 중요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1. 3. 16.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