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 임시총회 참석 및 의결권 위임 등 -

1. 2011. 4. 11. 월요일 16:00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회)에서 개최 예정인 2011년도 임시총회에 부의된 안건 중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임원등선거규칙 개정의 건」은 전체 회원의 의견을 모아 변호사 사회의 안정을 기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변호사님께서는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부득이 사정에 의해 불참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회에서 배부한 임시총회 의결권 위임사항을 작성하여 서울회(기획팀)에 송부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시변이 지난 3. 31. 준법지원인 제도에 따른 변호사들의 일자리 확대는 반사적 이익일뿐이고 이 제도는 궁국적으로 준법ㆍ윤리 경영을 실현하고자 도입된 것이라는 내용의「상법개정안(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에 대한 시변의 논평」을 발표하였고, 이어 서울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정부측은 준법지원인 제도가 ‘변호사를 위한 제도’라며 이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의 상정을 유보하고, 법률안거부권 행사, 대체입법, 10개 대기업에 축소적용을 언급하는 등 이 준법지원인 제도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주도하에 서울회, 민변, 나아가 뜻을 함께하는 단체 측과 공동으로 이 제도의 발전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기구의 구성이나 활동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201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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