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포퓰리즘 입법활동 중단하라!

대한민국 국회의 포퓰리즘이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표가 되는 것이라면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선심을 쓰고 보자는 식의 정책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 6ㆍ2 지방선거때 민주당이 무상급식 공약을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그런 선심성 공약은 책임 없는 야당이나 하는 것이려니 했다. 하지만 이제 포퓰리즘은 야와 여를 가리지 않게 되었다.

4ㆍ27재보선이 패배로 끝나자마자 정부가 내 놓은 것은 5세 이하 유아들에 대한 무상 보육 정책이었다. 흉보다가 닮는다고 그 동안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3+1(무상 급식, 무상 의료, 무상 보육 + 반값 등록금)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오지 않았던가. 대통령 역시 포퓰리즘은 안된다는 언급을 거듭해왔었다. 그런데 이제 정부와 여당도 야당에 뒤질세라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이렇게 가다간 정부의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는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을 늘릴 것이다. 조세 저항 때문에 세금을 늘리지 못한다면 국가부채가 늘어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재정 파탄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

선심성, 인기얻기식 정책은 정부 돈을 쓰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월세 상한제만 해도 그렇다. 가뜩이나 전세물량이 부족해서 빚어진 전세난인데, 가격까지 규제하면 물량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세입자들의 표를 얻겠다는 욕심에 한마음이 되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지역 상인들이 불평한다고 SSM규제를 입법화하고,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을 윽박질러 값을 내리게 한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같은 막무가내식 정책들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정치권의 현실이다.

국회가 이러다 보니 ‘민간’위원회까지 가세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라는 민간 위원회가 기업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이익을 나누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것을 정해서 대기업들에게 사업철수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정도의 강제력이라면 당연히 국회가 법으로 다뤄야 할 사안인데도 국회는 입을 다물고 있다. 서로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국회도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닌 모양이다.

내년의 총선은 1년 남았고 대선은 1년 반도 더 남았다. 그런데도 벌써 이렇게 선심성 공약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기가 막힌 정책들이 쏟아질지 걱정이다. 누군가는 그런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감시하고 분석해야 한다. 또 경고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활동을 감시하는 한편,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안하기’ 서약을 받을 계획이다.

우리는 국회가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 입법활동을 중단하고, 나라의 미래를 염두에 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11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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