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천정배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하여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타당성과 법무부 장관의 사퇴요구 관련 여론에 대한 변호사협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설문을 실시함
1) 조사대상
대한변협의 소속회원으로 등록되어있는 변호사(2005년 서울지방 변호사회 발행의 회원명부 표본참조)
2) 자료수집 방법 및 실사기간
전문상담원들이 실시하는 전화모니터링 실시
실사기간: 2005년 10월 20일 ~ 10월 21일
3) 설문기관 : (주) 파워리서치
TEL. 02) 3446-7800
4) 표본추출 방법
2005년 서울지방 변호사회 발행의 회원명부 참조 단순임의추출(Simple Random Sampling)
3. 모니터링 표본수
|
지 역 |
계약건수 |
회원명부표본
(페이지) |
실제통화시도수 |
지역번호 |
|
서울 |
614 |
298 |
765 |
02 |
|
경기 |
83 |
40 |
119 |
031 |
|
인천 |
35 |
17 |
71 |
031 |
|
춘천 |
14 |
7 |
21 |
033 |
|
청주 (충청) |
16 |
8 |
42 |
043 (041) |
|
대전 |
37 |
18 |
48 |
042 |
|
대구 |
54 |
26 |
95 |
053 |
|
부산 |
49 |
24 |
70 |
051 |
|
울산 |
12 |
6 |
21 |
052 |
|
창원 |
25 |
12 |
49 |
055 |
|
광주 |
35 |
17 |
55 |
062 |
|
전주 |
19 |
9 |
24 |
063 |
|
제주 |
6 |
3 |
20 |
064 |
|
계 |
1,000 |
485 |
1,400 |
- |
(표 1) [모니터링 표본수]
4. 모니터링 현황
전체 통화수 1,400건 중
316명인 22.6%가 본 설문에 응답을 하였음
(n=226,명,%)
|
문1. |
명 |
% |
|
① 적절하다 |
50 |
22.1% |
|
② 적절하지않다 |
156 |
69.0% |
|
③ 잘모르겠다 |
20 |
8.8% |
|
계 |
226 |
100.0% |
설문 응답자(실제 통화자) 총 316명 중 답변거부자 90명을 제외한 226명을 기준으로 통계처리함
2) 수사지휘권행사가 적절하지 않거나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176명에게 설문
천장관님에 대한 사퇴요구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n=168,명,%)
|
문1. |
명 |
% |
|
① 적절하다 |
84 |
50.0% |
|
② 적절하지않다 |
36 |
21.4% |
|
③ 잘모르겠다 |
48 |
28.6% |
|
계 |
168 |
100.0% |
수사지휘권행사가 적절하지 않거나 잘모르겠다라고 응답한 176명 중 답변거부자 8명을 제외한 168명을 기준으로 통계처리함
1) 전체 설문 대상 표본 1,400명 중 실제 모니터링 가능한 316명을 표본으로 함
2) 응답자의 90명인 28.5%는 답변거부를 하여 226명을 대상으로 통계처리함
(이 중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까 우려를 하여 설문에 대한 답변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심)
3) 로펌에서 설문에 응답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함
[첨부] 모니터링 결과표 (엑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