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성명 -

그간 논란이 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청와대 주도하에 전격적으로 합의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수사의 현실을 반영하여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되 경찰도 수사개시권을 가지는 수사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내사 등 수사개시권과 법무부령으로 정하게 되는 검찰의 지휘권한 등에 관하여 검ㆍ경 사이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내사는 수사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건 이전의 단계인 경찰의 내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방지방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독점하고 수사를 주재하는 검찰권력의 비대화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사법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는 본래 내부적인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외부적인 법원의 재판, 국회의 국정에 관한 국정통제 등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다. 올바른 검찰 사법개혁의 방향은 정부의 개입이나 정치권의 검찰 손보기 식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헌법기관의 활동 등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함에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검찰의 기소권을 감시하는 검찰시민위원회,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수사기구의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형사제도가 채택한 대륙법계는 법원을 견제하고 경찰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검찰이 수사를 주재하고 경찰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권과 공소권 기능을 분리ㆍ독립하여 상호협력관계를 정립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으나, 이 방안은 이 제도를 시행하는 영미법계와 같이 시민참여 배심제와 분권화된 자치경찰 등의 제도적 여건이 전제가 되어야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제도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백년대계이기에 국내적 여건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선진국가의 제도라고 하여 무작정 도입하고 볼 일은 아닌 것이다. 또한 내사를 포함하여 수사는 본질적으로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기에,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라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경찰의 내사 등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것은 인권보장을 추구하는 헌법의 기본적 가치에 반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를 포함한 형사제도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여건과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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