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촛불시위 피해상인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 경과

  광화문 촛불시위 피해상인 소송 항소심의 4차 변론기일이 2011. 10. 25. 11:00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서관 409호 법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측은 준비서면을 진술하였고, 피고 광우병대책회의측 촛불시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에 관한 증거자료와 피고 광우병대책회의측의 불법행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형사증거기록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시위 주최측인 피고들에게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한 전반적 책임이 있고, 경찰의 봉쇄는 피고들의 도로점거, 청와대진출 시도에 따른 것으로 피고들의 책임이 있으며, 1개월 이상 지속된 영업상 손실은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변론하였습니다.

  피고 대책회의측은 준비서면을 진술하였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촛불시위 당시 시위대의 일탈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고들은 책임이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대책회의측에게 촛불시위의 성격에 관하여 사회적ㆍ법적 평가가 나와 있는 논문이나 책자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하여 2011. 11. 24. 14:00 서울고등법원 서관 409호 법정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2011.  10.  25.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