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

국회는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죽이기 입법을 중단하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 입법에 동참하라!

  금년도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2%대를 넘지 못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앞날은 매우 어둡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 문제, 일본의 인위적인 엔저 정책, 중국과 인도의 저성장으로 많은 기업이 적자를 우려하는 실정입니다. 가계부채, 청년실업, 부동산 침체, 내수 위축, 민간 부문 투자 위축은 우리가 넘어서야 할 지난한 과제입니다.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들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함께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에나 투자할 계획이라니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성장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경제의 고통은 갈수록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의 입법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더욱 더 위축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앞날을 한층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때리기에 집중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안, 청년 신규 채용을 어렵게 하는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38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 증가와 노사갈등은 물론 노노갈등까지 유발하는 통상임금 산정 문제, 형평성 시비로 사회갈등만 야기하는 엄마가산점제, 막대한 보험재정 지출을 초래하는 통근재해 도입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일부 정치권은 대기업을 마녀로 몰아 옥죄면 우리 사회에게 닥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활동에 훈풍을 불어넣어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하여, 서민생활을 하루 속히 안정시켜야 합니다.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기업애로 해소 방안과 규제완화 방안을 현실성이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균형잡힌 시각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와 발전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하려면 활발한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반시장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 이슈로 국민을 더 이상 현혹하지 말고,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기원하는 우리 지식인들은 아래와 같이 인식을 함께 하며, 정치인의 동참을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통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억제하는 규제 일변도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중단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정치권과 정부는 청년고용을 어렵게 하는 정규직 과보호와 노동규제를 풀고 청년고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입법에 앞장서야 합니다.

    셋째, 국회는 사회분열을 심화시키고 우리 경제 현실과 기업 여건을 고려치 않은 과잉입법을 철회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정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정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 확대에 힘쓰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임기동안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입법에 동참할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오늘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살린다는 구국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지식인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와 분배의 바탕이 되는 경제성장을 위해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라는 가면을 쓴 포퓰리즘적 경제관련 입법을 당장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3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번영을 기원하는 지식인 일동

※ 시변은 이 지식인 선언을 주도한 「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