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변호사 대상, 대법관후보 평가 여론조사 결과

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국회에서 2005. 11. 9.부터 15.까지 실시하는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에 즈음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의 전국 변호사를 상대로 대법관후보 3명(김황식,박시환,김지형)이 각각 대법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평가하는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파워리서치(02-3446-7800, www.rsbank.co.kr)에 이를 의뢰하여 2005. 11. 9.부터 같은달 10.까지 사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2005. 7. 22.자 등록된 전국 변호사 7,008명을 기준으로 발간한 ‘2005년 회원명부’를 토대로 지역별 인원수를 고려하여 무작위추출한 대상자 2,213명에게 전화통화로 직접 설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총 통화시도자 2,213명 중 42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답변거부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통계처리하였습니다.

   - 김황식 대법관 후보: 응답자(305명)
     적임자임(174명, 57%), 아님(7명, 2.3%), 잘모름(124명, 40.7%)

   - 박시환 대법관 후보: 응답자(302명)
     적임자임(98명, 32.5%), 아님(75명, 24.8%), 잘모름(129명, 42.7%)

   - 김지형 대법관 후보: 응답자(300명)
     적임자임(118명, 39.3%), 아님(75명, 13.7%), 잘모름(129명, 47.0%)

4. 전국 변호사들이 대법관 후보들에 대하여 관심도와 인지도가 낮고 ‘잘 모른다’는 답변이 다수로 나타났던 것은 의외의 결과이지만, 지지율의 순위와 우열 등에 비추어 종전의 서열과 기수 위주의 대법원 구성 자체를 중시하면서도, 연령, 성향에 따른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받아들이는 추세이며, 코드인사나 보은인사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5. 이 여론조사결과는 시변의 홈페이지(www.sibyun.co.kr) 중 보도자료와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바라고, 다음주 월요일경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국회의 소관특별위원회에 평가자료로 제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05. 11. 1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  

 연락처) 사무총장 겸 총무간사 이헌 변호사
               02-773-9654, 011-357-7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