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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집시법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 결정에 관한 시변의 논평
  • 작성일
  •   :  2014-04-09

    헌재의 집시법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 결정에 관한 시변의 논평

       지난 2014. 3. 27. 집시법의 야간시위 금지 조항이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0헌가2 등)은, 야간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낮시간이 짧은 동절기의 경우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을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심야시간대를 제외하고 일몰후부터 같은날 24시까지(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생활의 범주) 시위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인데, 우선 법리적, 사실적으로 세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야간 옥내집회는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지난번 헌재의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야간 옥외집회를 허용하고 있는데, 굳이 야간시위까지 허용하는 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일몰 후 12시까지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이 귀가하는 러쉬아워이자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시간으로서 이 시간대 다수가 모여 도로를 이동하는 시위를 허용할 경우에 도심지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고, 시위 장소 부근(주로 도로, 광장, 공원 등)의 집에서 쉬거나 부근에서 만남을 가지거나 운동이나 휴식 활동을 하려는 시민들에게 주간이나 심야시간 보다 더한 소음이나 이동의 불편함을 더욱더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셋째로,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에 기속력을 가지거나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이어서(2012재두299 법인세 관련 등) 이번 한정위헌결정으로 인한 시위 현장이나 사법기관에서의 법적 처리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그간 집시법에서 야간시위를 금지하였던 취지는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의 휴식권이나 통행권, 주변 상인들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정도가 주간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었다. 야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시위양상이 감성적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고, 경찰력도 이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었고, 이러한 집시법의 입법취지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두었던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판단한 바와 같이, 12시 이후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이유로서, 시위참가자 입장에서도 주간보다 감성적으로 민감해지거나 합리적인 판단력, 자제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전의 헌재 결정(91헌바14)에서도 “심리학적으로 야간에는 주간보다 자극에 민감하고 흥분하기 쉬워서 집회 및 시위가 본래의 궤도에 일탈하여 난폭화할 우려가 있고, 또 불순세력의 개입이 용이하여 이를 단속하기에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찰의 통계상으로도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있어 야간의 발생비율이 주간의 발생비율 보다 3배 이상(61.6%)이라는 것이고, 야간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야간에 발생한 폭력시위가 주간에 발생한 폭력시위 보다 10배 이상이 넘는다고 하므로, 야간에 폭력성이 증가하고, 야간시위가 주간집회나 시위 보다 폭력성을 갖는다는 주장의 통계적 근거는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상대적 자유로서 헌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되고, 또한 집시법의 입법목적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한 입법이다. 특히 시위는 집단적 행위이면서 시위대의 이동성과 타인의 의사에 대한 영향을 행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불가피하고, 시위로 인한 다른 시민들의 휴식권 침해 등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더 보장받게 된 측면이 있으나, 시위(특히 야간시위)로 인하여 피해와 불편, 공공의 위험을 겪게 되는 일반 시민들의 권리는 오히려 더 침해될 수 있다는 측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헌재는 이번 한정위헌결정을 통해 야간시위의 특징과 차별성 등 특수성을 근거로 야간의 시위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이 있고, 야간시위 금지 조항에서 합헌적인 부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의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방법을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8헌가25) 이후 정치권의 공방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그 규정은 전부 실효되고, 야간의 옥외집회는 주간의 옥외집회와 마찬가지로 규율하게 되었던 교훈 등을 종합하여, 헌재가 판시한 바와 같이 입법자인 국회로 하여금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야간시위 금지 조항의 입법개선을 포함하여 시위의 여러 양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방면의 입법조치를 검토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에 관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치권과 사법 당국 등의 진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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