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변의 최근 활동 및 관련 보도를 알려드립니다 -
1. 외부 활동(공동대표 이헌 변호사)
○ 2014. 5. 27. 14:00 <컨슈머워치> 주최 ‘소비자선택권 지키기’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시변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주장요지 :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원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형마트영업의 제한 조례는 이러한 소비자선택권을 과잉침해하므로 이에 대한 조례폐지 청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014. 6. 14. 23:30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공영방송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방송토론 토론자로 출연
- 주장요지 :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를 부담하는 국민들은 공영방송의 주인으로서, 공영방송을 믿고 사랑하고 싶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 및 구성원들은 불공정성 보도 및 불건전성 방송, 방만한 경영의 시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 2014. 6. 24. 14:00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주최 ‘관피아,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세미나, 토론자로 참여(시변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주장요지 : “법조의 전관예우 포함 관피아 문제를 척결해야 하지만, 초법적인 여론몰이는 곤란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 행사를 방지하려는 공익과 퇴직공직자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 2014. 6. 25. 14:00 <프리덤팩토리> 주최 ‘사회적 경제는 선진경제인가’ 정책토론회 사회진행(2014. 6. 26.자 뉴데일리 기사 <사회적 경제=선진경제? “편협한 단견!”> 참조)
- 진행요지 : “사회적 경제는 우리 헌법원리인 시장경제의 보충적 원리이다.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거나 특정 정치집단의 영향력하에 놓여서는 아니되고, 자생력을 가져야 한다”
2. 시변 관련 언론보도(공동대표 이헌 변호사)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 2014. 6. 10.자 데일리안
<‘법조 아닌 언론' 택한 문창극 낙점 '절묘한 한 수'>
http://www.dailian.co.kr/news/view/441813/?sc=naver
- 2014. 6. 20.자 데일리안
<문창극에 신난 야권 "박근혜정부 2기=친일내각" 몰기>
http://www.dailian.co.kr/news/view/443464/?sc=naver
- 2014. 6. 26.자 데일리안
<인사청문회...청문 위원의 도덕성은 누가 지키나?>
http://www.dailian.co.kr/news/view/444646/?sc=naver
○ 대법원, 제주4ㆍ3사건 판결 관련 : 제주4ㆍ3사건이 공산무장폭동이 아닌 무장봉기라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제주4ㆍ3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 중 공산무장폭도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이선교 목사에 대해 제주4ㆍ3사건 유족들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목사를 대리하였고, 대법원에서 유족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 2014. 6. 12.자 뉴데일리
<大法 "박원순의 '제주4.3 보고서'는 가짜, 명예훼손 아냐">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07384
- 2014. 6. 21.자 뉴데일리
<"제주 4.3사건 진실 규명해야" 목소리 커져>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08435
○ 서울행정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관련
- 2014. 6. 24.자 뉴데일리 <‘전교조’와 ‘민변’의 기상천외한 법해석>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08747
○ 서울중앙지방법원, 금속노조의 이명박 전 대통령 ‘귀족노조’ 발언 판결 관련 : 이 소송의 주된 원고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이었고, 그 소송대리인은 민주노총 법률원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리하여 2014. 6. 18.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금속노조측은 이 소송에서 허위증거자료를 위작하여 제출한 것 이외에도 항소이유서에서 원용하는 판결의 이유에 관한 허위주장도 제기하였습니다.
- 2014. 6. 27.자 동아일보
<만도노조, MB ‘귀족노조’ 소송에 허위자료 의혹>
http://news.donga.com/3/all/20140627/64708951/1
- 2014. 6. 30.자 뉴데일리
<‘귀족노조’, 판결로 드러난 실체..‘평균 연봉 9천5백’>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09500
- 2014. 7. 1.자 데일리안
<‘MB 귀족노조 발언’ 이헌 변호사 “노조 측 허위자료 작성”>
http://www.dailian.co.kr/news/view/445583/?sc=naver
201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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