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단체측이 제기하는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시변의 공동대표, 사무총장, 담당간사 등 시변의 주요 인원으로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2005. 12. 28. 헌법재판소에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사건번호 2005헌마1260)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사학법은 사학비리척결과 사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로 요구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입니다. 특히 학교법인이나 설립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제3자가 소위 개방형 이사로서 학교법인 및 학교를 타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주성 및 건학이념 등을 억제하고 사적 자치에 입각한 사유재산 제도의 기본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헌법상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시변은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공익소송 차원에서 임하면서, 국가장래가 걸린 교육의 문제이자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관련된 사안임을 중시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지적한 개정 사학법에 대한 위헌성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6.  1.  2.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연락처: 사무총장 및 총무간사 이헌 변호사 02-773-9654, 011-357-7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