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시변은 이미 소속 회원들에게 적임자 추천 요청을 하여 의견수렴중인데, 최근 대한변협에서 대법관후보에 관하여 대한변협 소속 전체 변호사들을 상대로 하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시변에서는 2006. 5. 17.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한변협 소속 전체 변호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5. 18.자로 팩스를 보내는 방법을 통하여 대법관 후보 적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후, 2006. 5. 25.경 대법관 후보 추천자를 확정하여 대법원에 추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법관 후보 적임자 추천 요청
저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은 지난 해 1. 25. 실질적 법치주의와 실사구시 실현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다수 법조인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임의적 변호사단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오는 7. 10.자로 5명의 대법관(강신욱,손지열,박재윤,이강국,이규홍)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대법관 임명을 위해 이달 말까지 각계로부터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시변에서는 대한변협 소속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대한변협에서는 전국 회원을 대신하여 대한변협의 이사에게만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주변의 훌륭하신 법조 선후배님들 중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고 싶으신 분(1-5명)의 성함과 기수, 간략한 추천사유 등을 기재하시여 5월 24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저희 시변에 통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에 있어서는 양식의 제한이 없이 전화나 팩스, 응답메일이나 시변홈페이지(www.sibyun.co.kr)를 통하여 뜻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 5. 17.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연락처: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02-773-9654, FAX 02-776-2228)
담당 집행위원 이영희 변호사(02-3479-7855, FAX 02-536-7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