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개워크샵 개최
-사법포플리즘, 이대로 좋은가-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이른바 사법포플리즘으로 일컬어지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재 위기상황을 직시하여 시변의 두번째 공개워크샾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우리 법조와, 그리고 나라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변이 개최하는 공개워크샵에 참석하시여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워크샾 안내
○ 주제 : 『사법포플리즘, 이대로 좋은가』
○ 일정 : 2006. 6. 29. 목요일 17:00~18:00
○ 장소 :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중회의실
○ 내용 : 1. 공동대표 인사말
2. 주제발표(이영희 변호사)
3. 참석자 토론
첨부: 주제발표 요지
2006. 6. 29.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연락처:사무총장 이헌 변호사(773-9654), 집행위원 백대용 변호사(3479-7874)
홈페이지주소 www.sibyun.co.kr
사법 포플리즘 이대로 좋은가?
이영희 변호사
최근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각종 제도와 국민을 섬기는 재판이라는 미명하에 새로이 시행되는 재판 운영방식은 사법부마저 이른바 대중영합주의인 포플리즘에 전염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결국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기저에는 사법부에도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이 사법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은 재판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반의 구성과 운영에도 참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사법기관이 더 이상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인권수호기관으로 정립될 것이고,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조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사법개혁은 사법부는 독립성과 전문성에 기초해 존재하는 것이지, 대중성에 기초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대중의 참여 및 지지라는 민주주의의 정치논리를 이와 친하지 않는 사법부에 접목시킨 것에 불과한 것으로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포플리즘에 불과한 것이다.
올바르고 합리적인 개혁에는 적극 동참하겠지만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닌 지나친 인기 영합주의에 입각한 개혁은 그 결말에 가서는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지울 뿐이고, 결국 사법권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본 주제발표에서는 사법 포플리즘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각종 제도와 사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내재 되어 사법 포플리즘에 관해 살펴보고, 이의 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은 훼손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인데 작금에 이르러 사법권의 독립 또는 사법권의 권위가 안팎으로 여러 면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사법부는 인권옹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듯이 법의 권위가 서고 법치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삼권 중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고 그 권위가 서야 할 것이고, 이는 헌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른’ 법관의 재판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에 법원 내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사법 포플리즘 행태가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법관의 인사에 외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권력과 여론으로부터의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