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자진사퇴하여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달 노대통령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에 대하여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하여 이를 통탄하면서, 국회에서 엄정한 임명 동의절차를 통하여 현 정권이 재임중이나 퇴임후에도 헌법재판소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 번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6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려는 현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전효숙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을 사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효숙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수장 후보자로서 헌법위반의 상황을 초래하였음은 물론이고, 현 정권이 코드인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편법까지 동원하는 데에 대하여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현 정권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에 관하여 사전에 조율하였다고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사전 조율은 현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전효숙 후보자의 임기문제가 쟁점화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 정권의 편법을 동원한 코드인사에 들러리 서듯이 사실상 동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사법기관에 대한 현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스스로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전효숙 후보자 개인과 대법원 등 최고사법기관이 현 정권의 코드인사에 굴종하고 동조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위상을 실추시키는 상황에 이르게 된 이상, 전효숙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전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이 번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헌법의 명문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현 정권은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와 청문회를 거친후,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0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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