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의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 자진 사퇴촉구 성명에 전폭 동의한다

-이 대법원장은 이 성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라-

  오늘 대한변협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참, 변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고 법조삼륜이 유지해 온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데에 대하여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하였다.

  우리는 대한변협의 이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 사퇴촉구 성명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이에 나아가 이 대법원장에게 대한변협의 성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지체없이 직접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덧붙여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 검사의 지위를 그저 법원의 보조기관으로 함부로 전락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절대 다수 변호사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대법원장은, 이제까지 자신의 발언이 사법질서의 근본을 부인하고 국민의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국민에 봉사하는 대다수 법조인의 자긍심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2006.  9.  2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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