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해명발언에 대하여

  어제 이용훈 대법원장의 해명발언에 대하여 그 비하발언의 대상자인 변호사 입장에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대법원장의 해명사실을 존중하고 현 시점에서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의 대응을 제기하지 않고자 한다.

  다만 우리는 이번 대법원장의 해명발언과 관련하여, 국민의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법원만이 아닌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삼륜이 서로 고유한 역할 분담과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구술변론,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개혁을 실현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대법원장이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법조삼륜의 견제와 협조로서 유지해 온 국민을 위한 사법질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는지를 예의 주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6.  9.  27.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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