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논평]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 대하여

어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강국 전 대법관이 헌법 이론이나 실무, 특히 헌법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남다른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사법부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법조인으로서 신망을 받는 인품을 지닌 인물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동의하는 바이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이 헌재에서 최고 현안으로 되어 있는 사학법 사건의 정부측 대리인이라는 코드인선의 논란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헌재의 파행을 야기한 코드인사와 성격이 다르고 이 후보자가 이러한 논란을 스스로 인식하고 적절하게 처신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청구인측 대리인을 수행하는 시변의 입장에서 이를 우려하거나 개의치 않고자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최고법관에서 퇴직한 후 법무법인에 재직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되거나 개업중인 인사를 충분한 검토 없이 사법기관의 수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후보자의 출신 지역과 관련하여 입법부와 사법기관의 수장이 모두 특정지역 인사로서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러한 지적 자체가 지역갈등을 야기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본다. 다만 집권여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특정지역 출신 인사를 요청하여 관철하였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집권여당이 헌재를 장악하고자 할 의사를 드러내거나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세력이나 지역을 의식한 정략적인 것으로서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현 정권의 무리하고도 위헌적인 헌법재판소장 임명 시도와 지명철회로 야기된 헌재의 흔들린 위상이 이제 이 후보자의 지명으로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최고사법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제자리할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바라고, 특히 국회에서 이전 보다 더욱더 철저한 청문절차를 통하여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6.  12.  22.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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