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에 대한 세무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이 대법원장은 신앙인으로서 속인 일이 없고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 직을 버리겠다”고 한 발언에 대하여 그 때까지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의 “고의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는 식의 입장표명으로는 결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탈세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대법원장 스스로 내세우는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고, 자신의 지위를 놓고 함부로 발언하는 것도  지난해 특정재판에 대한 발언이나 변호사․검찰에 대한 비하발언과 마찬가지로 사법부 수장으로서 온당한 모습이 아닌 것이다. 

이제 이 대법원장은 자신의 문제로 야기된 현재 상황을 직시하여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7.  1.  4.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연락처: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02-773-9654, 011-357-7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