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은 2007. 3. 23.(금) 15:0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 내용과 같은 공문을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그 조치 결과에 따라 추후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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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연락처: TEL 02-773-9654, FAX 02-776-2228)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  목: 국민투표법위반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의뢰 및 법적 조치 요청

1. 귀 위원회의 국민을 위한 봉사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바와 같이, 국정홍보처(처장 김창호)와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임상규)은, 다음달 초 헌법개정 발의를 앞두고 각 정부부처를 통해 유관단체나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e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국민투표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8조에서는 같은법 제26조에서 정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위반하여 사전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앞 서 본 바와 같이 국정홍보처장과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 등의 공무원이 국민에게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e메일을 발송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국민투표 운동을 금지한 국민투표법 제28조 제1항과, 사전운동을 금지한 같은법 제118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국민투표의 관리기관인 귀 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아울러 만약 이들의 행위가 위 처벌법규에 해당한다면, 귀 위원회가 관계법규에 따라 취하여야 하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첨부: 관련기사(동아일보, 뉴데일리)

2007. 3. 2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