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시변, 정부 개헌홍보 선관위에 추가 유권해석 및 법적 조치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2007. 3. 23.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개헌 홍보 이메일을 발송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국민투표 운동 및 사전 국민투표 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민투표법 제26조, 제118조, 제28조 제1항, 제116조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3.24.자 언론의 보도에 따라, 시변은 2007. 3. 26. 현 정권의 개헌 추진에 따라 국민투표가 실시됨을 전제로 하여 국정홍보처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개헌홍보물을 배포하고,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광고를 내며, 개헌홍보를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의뢰 및 법적 조치를 요청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국민투표법위반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의무 규정(제124조) 등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2007. 4. 3.(화요일)까지 회신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국민투표법위반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의뢰 및 법적 조치 요청(추가․보충)
2007. 3. 26.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연락처: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011-357-7703, 02-773-9654)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Lawyers for Citizens(www.sibyun.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205호(137-874)
담당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연락처: TEL 02-773-9654, FAX 02-776-2228)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참 조: 법규해석과
제 목: 국민투표법위반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의뢰 및 법적 조치 요청(추가․보충)
1. 본 단체는, 지난 3. 23. 공무원(국정홍보처장, 헌법개정추진지원단 등)이 국민들에게 대량으로 개헌을 홍보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공무원의 국민투표 운동 및 사전 국민투표 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민투표법 제26조, 제118조, 제28조 제1항, 제116조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귀 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요청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2. 그런데 2007. 3. 24.자 언론보도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정홍보처(처장 김창호)는 정부의 개헌시안의 내용과 정당성을 알리는 홍보물 85만부를 중앙지(중앙일보,경향신문), 지방지와 무가지에 끼워 가정에 배포하였고, 주요 포털사이트에 개헌 홍보광고를 내고 있다는 것이며,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임상규)은 2007. 3. 15. 개헌시안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조만간 지방을 순회하면서 이러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3. 이에 따라 본 단체는 귀 위원회에게, 국정홍보처장,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중앙일보 등을 통해 개헌홍보물을 배포하고 주요 포털사이트에 개헌 홍보 광고를 하며, 개헌시안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현 정부의 개헌안에 대하여 헌법 제130조의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위 국정홍보처장 등 관계공무원의 행위 등은 개헌홍보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국민투표 운동 및 사전 국민투표 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민투표법 제26조, 제118조, 제28조 제1항, 제116조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이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요청합니다.
4. 한편 본 유권해석 및 법적 조치 요청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및 국민투표법 제124조에서 국민투표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귀 위원회의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07. 4. 3.(화요일)까지 본 단체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관련기사(조선일보)
2007. 3. 26.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입력 : 2007.03.23 19:21 / 수정 : 2007.03.24 07:3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23/2007032300769.html
홍보처, 중앙일보 등 통해 개헌홍보물 배포
국정홍보처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 개헌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홍보물 85만부를 몇몇 신문에 끼워 각 가정에 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23일 “개헌 홍보물 100만부를 제작해 15만부는 관공서나 다중(多衆) 이용시설에 배포했고, 85만부는 중앙지와 지방지, 무료신문 등에 전단처럼 끼워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지의 경우 중앙일보 지국을 통해 30만부, 경향신문 지국을 통해 20만부 등 50만부를 수도권 지역의 각 가정에 배달했고, 나머지 35만부는 지방 신문과 무료 신문을 통해 배포했다. 홍보처 관계자는 “어떤 기준으로 개헌 홍보물 배포 신문을 선정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보물 배포 예산은 100만부 제작비를 포함해 2억2000만원으로 잡혀 있다”고 말했다.
‘개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라는 제목의 이 홍보물은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국정홍보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기관인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제작한 것으로 돼 있으며, 모두 8쪽 분량이다. 홍보물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난 8일 개헌 시안 발표에 맞춰 있었던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요약을 싣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헌법 개정 발의를 앞두고 전 부처를 동원해 국민을 상대로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이메일을 발송했고, 주요 포털 사이트에 개헌 홍보 광고를 내고 있다.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이 정부 주요 인사들이 각 지방을 돌며 개헌 홍보 활동을 펴왔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다음주 중 강원도 지역에서 대대적인 개헌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개헌’에 대해 60% 이상이 반대하는 여론의 흐름은, 노 대통령이 처음 개헌을 제안했던 1월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처음 제기한 지난 1월9일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권서 개헌해야 한다’고 응답이 63%였고, 지난 1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도 같은 대답이 64%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