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시변, 개헌홍보 국정홍보처장 등 형사고발장 제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2007. 4. 2.(월요일) 10: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최근 현 정권이 국민들에게 대량으로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이메일과 우편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헌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주도한 국정홍보처장(김창호),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임상규)을 공무원의 국민투표 운동 및 사전 국민투표 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민투표법 제26조, 제118조, 제28조 제1항, 제116조에 위반하고,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를 일방적인 개헌의 정당성 홍보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3조 제2항의 위반죄를 교사하였으므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참작하여 즉각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변의 유권해석의뢰 및 법적 요치 요청에 대하여 2007. 3. 29.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사전투표운동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투표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답하였으나, 위 고발장에서는 “위 유권해석은 헌법개정안의 발의․공고 이전에는 정부나 어떠한 개헌추진세력이라도 국민을 상대로 하여 여론몰이식 선전․선동에 의한 포퓰리즘적인 국민투표운동을 무제한적, 무차별적으로 자행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부당한 논리”라는 점을 포함하여 위 유권해석에 대한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는 내용도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7.  4.  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연락처: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011-357-7703, 02-773-9654)

* 고발장의 내용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시변 홈페이지(www.sibyun.co,.kr) 중 보도자료나 시변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