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

시변, 기자실 통폐합 헌법소원 추진

  현 정권이 어제(22일) 단행한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핵심인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내용으로 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와 고유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 부처내의 기자실은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공된 장소이므로, 현 정권이 기자실을 여론의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제21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봅니다.

  이에 시변은, 이 번 현 정권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공권력의 작용이면서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중시하여, 언론기관과 기자 이외에도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반 국민을 청구인으로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7.  5.  2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연락처: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011-357-7703, 02-773-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