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민주노총은 촛불 뒤에 숨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비겁한 행동을 중단하라

현대자동차등이 포함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7월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금속노조는 2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4일부터는 1박2일 확대간부 상경투쟁을 벌이고 7월 둘째 주 부터는 순환파업을 진행키로 하는 등 7월 내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속노조가 이번 파업에 내건 명분은 ‘산별 중앙교섭 쟁취와 쇠고기 재협상’이다. 결국 민주노총의 주장하는 쇠고기 재협상, 민영화 저지, 한반도 대운하 반대 같은 정치적 목적의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말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미 사측이 해결할 수 없는 의제들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정해놓은 파업 수준을 밟아가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촛불시위에 편승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비겁한 행동이다.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근로자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파업권을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휘두르는 민노총의 이번 파업은 그야말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노동조합이 이렇게 발목잡기 식 대정부 투쟁만을 계속해 나간다면 결코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금 민주노총이 하는 행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처럼 스스로의 일자리를 망쳐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노동운동도 바뀌어야 한다. 근로자의 권익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지도부의 정치적인 파업에 언제까지나 노동조합원들이 선봉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정치파업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이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파업강행에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금번 불법정치파업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더 이상 불법파업이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노동계에 분명히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2008. 7. 1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자유교육포럼,

자유주의학부모연대, 기업소송포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의료와사회포럼, 바른시민옴부즈만, 자유교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