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서한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국회등원 촉구서한

지금은 국민간의 반목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국가의 근본인 법치가 흔들리고 있는 국가 위기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 국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국회 정상화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하지만 길거리로 나앉은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등원거부로 18대 국회는 개원도 못하고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5조 3항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5조 2항에는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1조 3항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거 날짜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가 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갈등의 해결원칙이 실종되고 법치의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일자리인 국회로 돌아가서 국민을 위한 민생현안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길거리에 나서서 분열을 조장하고, 당 내부 세력 간의 투쟁으로 점철된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등원을 거부한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그 동안 받은 세비를 반납하고 즉각 등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하나,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본연의 자리인 국회로 즉각 등원하여 민생현안을 해결하라.

하나,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6월 세비를 당장 반환하라.

2008. 7. 2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자유교육포럼, 자유주의학부모연대, 기업소송포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의료와사회포럼, 바른시민옴부즈만, 자유교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