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시위피해특위,광우병대책회의상대집단소송 위임장 접수

작성일

: 2008-07-14

(보도자료 총2페이지 : 2008. 7. 14(월))

시위피해특위, 광우병대책회의 상대 집단소송 위한 피해자 위임장 접수 시작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이하 시위피해특위)』는 7월 15일~16일(오전 10시~4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8번 출구 앞에서 집단소송을 위한 위임장 접수를 시작한다. 이는 두 달여 동안의 촛불시위로 인해 막대한 영업피해를 본 상인들과 불편을 겪은 일반시민들이 불법시위를 주동한 단체 및 개인을 상대로 피해(영업손실 및 위자료)를 배상받기 위함이다.

두 달여간의 불법촛불시위로 인해 도심교통마비, 광화문 일대 상인들의 막대한 영업피해, 일반시민들의 불편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이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타인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곤란하다. 그동안의 불법시위로 인해 세종로․가회․삼청동 일대 상인들의 경우 막대한 영업손실을 겪어왔으며 일반시민들의 불편도 매우 컸다.

시위피해특위는 집회의 자유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선을 넘는 불법시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이번 소송을 통해 이런 불법시위문화에 경종을 울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위피해특위는 15~16일, 양일간 소송위임을 받아 17일(목)에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킬 계획이며 위임장 접수는 시변(www.sibyun.co.kr) 및 바른사회시민회의(www.cubs.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14일(월) 오전 현재까지 약 100여명의 피해 상인들이 소송위임 또는 위임의사를 밝혔으며 현재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 행사개요

 일 시 : 2008년 7월 15일~16일, 10시~16시

 장 소 : 지하철 5호선 광화문 8번 출구 앞 부스

 주 최 :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

(시위피해특위)

※ 연락처 : 시위피해특위 위원장 이재교(011-232-8355)

▣ 별 첨 : 1.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 소개자료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

 목 적

촛불시위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광화문 일대의 상인들과 불편을 겪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위피해특위를 발족하여 불법시위에 적극 대처하고 불법시위로 피해를 입은 상인, 시민들의 집단소송을 지원한다.

 참가단체

-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바른사회시민회의

 조 직

고 문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강 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위 원 장 이재교 (인하대 교수)

상임위원 이 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위 원 박제형 (법무법인바른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정승윤 (변호사)

이영희 (변호사)

양소영 (변호사)

조중근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처장)

간 사 김경욱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