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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최근활동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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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유츌된 피해상인의 개인정보 삭제 및 경찰수사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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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은 시위피해특위를 통하여 아래 수사의뢰서와 함께 경찰청장의 직권으로 소송에 참여한 상인들이 소재한 광화문 일대에 순찰강화, 신고시 측각 출동 등 경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명단 유출된 피해상인의 개인정보 삭제 및 경찰수사 촉구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가 경찰청을 방문, 자신들의 명단이 공개된 광화문 지역 피해상인들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시위피해특의는 2차례에 걸쳐 촛불시위로 피해를 입은 광화문 지역 상인들의 소송을 대리한 바 있으며 그중 1차 소장접수(7.17)한 115명의 상인명단이 광우병 대책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또한 이후 다음, 야후 등 각 포탈 사이트를 통해 이들 피해 상인의 점포명, 연락처 등이 공개되면서 상인들은 협박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회의의 신상정보 공개는 원고들의 재판청구권과 영업의 자유, 그리고 사생활을 침해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에 해당한다. 이에 특위는 2008.7.28. 대책회의에 이메일과 내용증명우편으로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오늘(7.29.) 15:00 현재 삭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개할 필요도 없는 정보를 공개한 대책회의는 시위대가 원고들의 주소와 이름을 통하여 상호를 밝혀내서 영업 방해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 영업의 자유,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특위는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두 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경찰에 요청하였다.
첫째, 대책회의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의 삭제 및 제2차 소송원고들에 대한 정보공개 방지 조치.
둘째, 대책회의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사에 착수.
▣ 일 시 : 2008년 7월 29일 오후 4시 30분
▣ 장 소 : 경찰청(수사심의관)
* 첨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정보삭제요청 공문
2008. 7. 29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
(시위피해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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