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대책회의측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집단소송을 제기한 광화문 지역상인 115명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자 이를 이용해 네티즌들이 상호를 알아내고 집단 협박전화를 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네티즌들이 잘못된 정보를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 엉뚱한 상인들도 협박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5일 광우병 대책회의는 새 소식란에 상인들의 신상정보를 올린 후 시위피해특위가 삭제를 요청하자 28일 오후 4시쯤 정보를 삭제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이 이름과 주소를 이용해 상점이름을 알아낸 후 블러그 등을 이용해 이를 퍼뜨리면서 해당 상인들에 대한 협박, 욕설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반복적으로 예약 및 취소, 소 취하 강요, 주인에 대한 협박 등을 계속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상인들 중 상당수는 단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차후 불법시위가 줄어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돈을 불우이웃돕기 등에 내 놓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7월 31일 현재까지도 삭제되지 않고 진보신당에 올라와 있는 상인명단을 보면 네티즌들은 115명의 상점 중 42곳(39%)을 찾아내서 상호와 전화번호를 올려놓았는데, 시위피해특위가 소송을 제기한 상인 명단과 대조해본 결과 네티즌이 게시한 명단 중 14곳(33%)에 이르는 상점이 실제 소송에 참여한 상점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4개 상점은 영문도 모른 채 협박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특위가 지난 7월 25일 이후 인터넷을 통해 상점들의 상호를 무단 유포한 네티즌들의 관련 자료를 취합해 다음 등 관련 포탈에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위는 현재 다음에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린 게시자에 대해 경고 및 고지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사이버경찰청등에 제공하여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또한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정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위피해특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및 향후일정을 밝힐 예정이며, 현장에는 2차 소송에 참여한 상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 문의 : 이재교 시위피해특위 위원장/011-232-8385
행사개요
일시 : 2008년 8월 4일(월) 오전 10시
장소 : 세실레스토랑(서울 중구 소재)
주최 :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바른사회시민회의,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
회 순
사회 : 김영훈(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사회부장)
1. 개회인사 _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2. 경과보고 -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대행 겸 사무총장
3. 참석자 소개
4. 우리의 입장 및 향후 일정 - 이재교 시위피해특위 위원장
5. 상 인 진 술 - A씨
5. 질의 ․ 응답
6. 폐 회
참석자 명단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재교 (시위피해특위 위원장/인하대 교수)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대행 겸 사무총장)
조중근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처장)
김경욱 (인터넷 카페 노노데모 운영진)
양소영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변호사)
피해상인
경과보고
․ 7월 15~16일, 제1차 소송위임장 접수(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8번출구앞)
․ 7월 17일, 115명(17억 2500만원) 제1차 소장접수 및 기자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 7월 22~23일, 제2차 소송위임장 접수(종로구청 앞, 효자동 우리은행앞, 삼청동 주민센터앞)
․ 7월 24일 130명(점포기준, 19억 5천만원) 제2차 소장접수 및 기자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 7월 25일 광우병 대책회의, 자신들에게 소송 제기한 광화문 지역상인 115명의 이름, 주소를 홈페이지에 공개
․ 7월 28일 시위피해특위 광우병 대책회의 측에 관련 정보 삭제 요구
․ 7월 29일 시위피해특위 경찰청 방문, 수사의뢰 및 상인들에 대한 경비강화 요청
․ 7월 29일 광우병 대책회의 문제 상인명단 삭제
․ 7월 28일~31일 포탈 사이트에 관련 URL 삭제 요청
․ 7월 31일 ‘다음’측에 게시물 게시자에 대한 고지 및 경고 조치 요청
* 기자회견 후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과 시변은 MBC PD수첩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정정보도 판결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민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에 관한 안내가 있을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