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디어발전국민연합입니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6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들은 국정원의 업무와 조직 개혁, 현실에 맞는 기능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역량강화와 조직확대에 너무도 소심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소규모의 강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과 일부 단체들이 이 법안을 문제삼아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연합의 성명서이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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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의 기능회복 의지를 지지한다!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국정원법 등 국정원 업무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되었다. 이 중 통신비밀보호법은 과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감청 관련 법 조항을 양지로 이끌어내 합법화하는 것이고, 테러방지법은 국제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자는 것, 국정원법은 관련 업무 확장 및 규정 등으로 법안 대부분이 지난 정권에서 약화된 국가 정보기관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강화시키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좌파단체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정권이 집권과 동시에 국가안전기획부에 칼을 대면서 기능과 인력을 대폭 축소한 것이 지금의 국정원이다. 물론 당시에는 ‘군사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악용되었다’는 여론의 비판을 수용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좌파와 우파가 차례로 정권을 잡으면서 국정원은 변했다. 국민들은 이제 국가정보기관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정보기관이 그 권력을 믿고 남용했다면, 이는 당시 수평적 정권교체가 불가능해보인 정국의 상황 탓이 크다. 하지만 이미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거치는 사이 국정원은 본연의 자세와 목적, 그리고 권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알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권력의 뜻에만 따른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례로 노무현 정권 당시 권력에 줄 대기 바빴던, 국정원 내부 승진자 김만복 원장은 여론의 질타를 받아,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원 내부의 정서도 반발이 심했다. 또 다시 국정원이 권력에 휘둘리게 된다면 이런 자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그걸 국정원이 원하는가?

지금은 세계 경제 위기와 북핵을 놓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계열강들의 외교활동 등으로 국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때이다. 하지만 지난 좌파 정권 당시 국정원의 권력을 합리적으로 제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보기관 전반의 규모 축소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대한민국 정보기관 전체는 지금 심각한 역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연간 44조원씩 국내의 핵심 산업기술을 빼가고 있는 국제산업스파이,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는 환투기 세력과 검은머리 외국인,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할지 모르는 대남공작세력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해야하는 것이 국정원의 존재 이유이다.

본 연합은 총론적으로 국정원의 기능 확대를 적극 지지한다. 물론 과거의 잘못된 전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정원 스스로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전제가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정원에 대한 건설적 발전방안을 논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서, 관련 법안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원을 대상으로 정치투쟁을 벌이는 야당과 좌파 단체들은 과연 어느 나라를 위해 활동하는 자들인지 모르겠다. 국정원은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기관이라는 점을 그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