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논한다

1. 토론기획

지난 12월 3일,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모두 7건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 대기업과 해외자본의 방송 지분 참여 확대, 사이버모욕죄 신설, 포털의 언론책임 강화 등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은 지난 노무현 정권의 언론정책과는 근간부터 다르다. 노무현 정권이 신문과 대기업의 언론참여 규제와 인터넷의 방임을 강조했다면, 한나라당은 신문 등의 산업 자율화와 인터넷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진보좌파단체에서는 연일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언론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언론정책을 놓고 이념 갈등이 커진다면 언론업계의 피해만 커질 뿐이다.

이에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좌우시민단체들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회를 기획하고자 한다.

2. 주최: 미디어발전국민연합

3. 장소: 언론재단 12층 연수센터 대강의실

4. 일시: 12월 23일 오후 2시

5. 발제자: 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6. 사회: 전경웅 미디어발전국민연합 사무국장

7. 토론자: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이문원 매체산업비평지 주간 미디어실크 창간준비위원

※문의 미디어발전국민연합 사무국 02. 784. 8610 전경웅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