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16. 선고기일로 지정된 PD수첩 소송과 관련하여 2009. 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의 전문입니다.

변 론 재 개 신 청

사 건 2008가합 17497 손해배상(기)

원 고 000 외 2454

피 고 (주) 문화방송 외 2

위 당사자간 2008가합 17497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2008. 12. 23. 변론을 종결하고 2009. 1. 16. 9시 40분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시여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측에게 정정보도 및 사과방송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첨부 신청서와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추가 변경하면서, 이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건 PD수첩 방송의 위법성, 원고들 손해와 이 사건 방송의 상당인과관계,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청자권리와 구체적 손해내용 등에 관하여 종전 변론에서 내세우지 못하였던 주장 및 입증의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2. 이 사건 방송이 제기한 미국 쇠고기 안전문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8. 12. 26.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재는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고시가 광우병의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여러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방송이 유발한 광우병 공포는 실제 위험보다 과장된 것이었고, 4개월여 지속된 촛불시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만을 낭비하였으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우병 논란은 결국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만 훼손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3. 특히 법원의 판결과 검찰 조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PD수첩 방송의 의도적 왜곡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 원고들은 모두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첨부 기사와 같이 최근 이 사건 방송의 왜곡보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 수사검사의 사임으로 조만간 검찰의 종국적 처분이 예상됨에 따라, 위 형사사건에 대한 기록송부촉탁신청 등을 포함한 새로운 증거 등도 제출하고자 합니다(위 형사사건 기록에는 미국 현지 언론 보도 등 관련 기록과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번역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한 다각적 조사결과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4. 이상의 이유로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원고들이 물리적 방법이 아닌 평화적인 소송을 통하여 피고측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자이자 시청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 참고자료1시청자권리의 법제론적 고찰

1. 참고자료2 시청자의 개념

1. 참고자료3헌재 결정 요약문

1. 참고자료4 WP "한국인, 미쇠고기 히스테리 사라졌다“

1. 참고자료5기사(2008. 12. 30자 조선일보)

2009. 1. .

위 원고들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