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PD수첩 2차 국민소송 소장 접수 -

(원고 269명, 2억6,900만원 손해배상, 정정보도, 사과방송 청구)

‘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와 소송대리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MBC PD수첩 허위․왜곡방송에 대한 2차 국민소송의 소장을 오늘(22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MBC PD수첩 2차 국민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지난 9월 4일 1차 국민소송 소장을 제출한 이후부터 10월말까지 ‘노노데모’가 인터넷카페(cafe.naver.com/nonodemo)와 홈페이지(www.nonodemo.net) 등을 통하여 모집한 인원들로서, 각자 국민소송 참여의사를 밝히고 소송비용 10,000원을 납부한 전체 인원 269명(재미교포 4명 포함)이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각각 100만원씩 합계 2억6,900만원입니다. 이로써 PD수첩 소송은 1차 국민소송 2,455명(24억5,500만원), 재미교포 PD수첩소송 1,020명(10억2,000만원)과 이번 2차 국민소송으로 3,744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 총 금액은 37억4,400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MBC PD수첩 방송으로 인한 광우병 공포는 실제 위험보다 과장된 ‘만들어진 공포’이었고, 이로 인한 4개월여 지속된 촛불시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만을 낭비하였으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우병 논란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만 훼손시킨 결과를 가져왔음이 밝혀졌습니다. 원고들은 MBC측이 보도한 끔찍한 방송 장면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광우병에 대한 공포와 쇠고기 등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과 혐오감을 느끼며, 가족간·친지간에 이 사건 방송의 진실에 관하여 대립과 갈등을 겪는 이외에도 이 사건 방송이 유발한 국가·사회적 혼란과 손실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및 물질적 손해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시청자와 국민으로서 MBC PD수첩 방송이 의도적으로 과장,왜곡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에 대한 공분(公憤)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정보도의 의무가 있는 지상파 방송국 MBC측이 관계법규상 책임과 제재를 다하지 아니하고 저항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도 더욱더 큰 공분을 가지게 되어 집회,시위 등 물리적․사실적 제재가 아닌 법적․제도적 제재의 방법으로 MBC측에게 이에 따른 응징으로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 이외에도 정정보도 및 사과방송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9. 1. 22.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2-2 동룡빌딩 308호

연락처 02-3481-7703

* 소장 전문 내용은 시변 홈페이지(www.sibyun.co.kr)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