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행정소송 제기

  청구인 이선교 등 12명이 제주4.3사건위원회의 일부 희생자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요의 헌법소원을 2009. 3. 9.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면서, 같은날 위 청구인 12명을 원고로 하여 위 제주4.3위원회의 일부 희생자 결정이 원고들의 명예 등 기본권,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과 제주4.3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에 반하여 당연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내용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사건번호 2009구합892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주4.3사건의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공익소송으로 수행하고, 공동대표인 이헌변호사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헌법소원 청구서 및 행정소송 소장의 전문 내용은 본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하오니 참조바랍니다.

2009. 3. 1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