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재판관여 의혹 추가 진상조사요청서 제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관여 의혹에 따른 사태는 법원의 관료화, 서열화라는 데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이에 대해 사법부의 근본적인 자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거나 이념의 대립양상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2009. 3. 16.자 진상조사결과에 관하여 시변은 법조인인 변호사단체로서 장래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진상조사결과에서 다수 미흡하거나 일방적인 부분이 있어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① 촛불시위 재판에 있어 법원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법관들의 집단행위 여부 및 책임, ② 이 문제가 뒤늦게 현직판사에 의해 이메일이 일부 언론에 유출되어 폭로된 경위 및 책임, ③ 대법원장의 재판관여와 관련된 2006. 2월 등 종전 발언 등에 관하여, 사태 발생 당시의 형사단독판사들과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내 특정모임 판사들 및 이메일 유출 관련 판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고, 나아가 대법원장의 종전 언행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구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2009. 3. 19. 오전에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진상조사 추가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200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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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진상조사 요청서의 내용은 시변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