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여 의혹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요청서
요청인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약칭 ‘시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2-2 동룡빌딩 308호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연락처: 우편번호 137-070, 전화 02-3481-7703, 팩스 02-3481-7705)
요 청 취 지
신영철 대법관 재판관여 의혹에 대한 2009. 3. 16.자 귀 원의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에 관하여 아래 요청사유와 같이 추가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요 청 사 유
1. 본 추가 진상조사 요청서의 요청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토대를 둔 헌법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2005. 1. 25. 창립된 변호사단체로서(현 회원수 745명, 운영위원 60명, 집행위원 15명), 지난 해 광우병 파동을 야기한 PD수첩에 대한 국민소송 및 재미교포 소송을 수행하고, 당시 장기간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광화문 일대 상인들을 대리하여 광우병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2008헌가25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의 위헌제청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2.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중 광우병 촛불시위 재판의 배당에 관한 문제나 그 재판을 담당한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선고를 재촉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등이 공개되어 법관의 독립성 침해에 관한 논란이 야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귀 원의 진상조사단은, 2009. 3. 16.자 조사결과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시위 재판 진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귀 원의 조사결과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에 애쓴 결과이고, 이로써 ‘재판관여이냐, 사법행정사무이냐’라는 난해한 문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 원의 조사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회부하기로 한 조치도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과 법치주의 원칙상 합당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3. 헌법상 법관의 독립은 법관을 절대적 선으로 보아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보호하는 데에 있고, 법관이 지켜야 할 양심이란 공정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법해석을 직무로 하는 법조적 양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이나 법조적 양심 보다는 법관의 주관적 이념이나 인식 및 경험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에 대한 외부의 위협으로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민단체나 언론의 포퓰리즘적 세몰이나 주장이 법관의 독립을 가장 크게 저해하였고, 실제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입니다. 나아가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특정모임이 과거 군사정부 시절 하나회와 같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사법의 관료화․서열화를 부추기고,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인 것입니다.
4. 추가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사항
가. 그런데 귀 원의 조사결과에서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하거나 지지한 시민단체나 언론 및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모임의 영향력 하에서 법원내에서 형사단독판사들이 법원장에게 집단항의를 하거나, 촛불시위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까지 미루려는 등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진상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법관들의 집단항의나 집단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이자 다른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해치는 일으로서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것이고, 비록 신 대법관의 판사들에 대한 이메일발송 등이 그 방법과 정도가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외부의 위협에 대해 용기를 내어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고도의 사법행정사무이자 법관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 원의 조사결과에서 형사단독판사들의 집단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은 진상규명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귀 원의 조사결과에서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어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는 일부 판사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다소 일방적이고 조속하게 신 대법관의 재판관여만을 인정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지난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다가 신 대법관이 취임하고 전국 법관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진후,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예정된 시점에 뒤늦게 이메일이 일부 언론에 유출되어 이 문제가 폭로된 사실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법관에서 퇴직한 어느 변호사가 말하는 대로 이명박 정권의 방향과 다른 데에 따른 ‘분풀이’이던지, 인사상 불이익 등에 따른 ‘앙갚음’인 것이고,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법관징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이거나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지난 2월 귀 원이 법관의 법정 밖 의견 표명을 자제하라는 권고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법관의 독립을 내세워 사법부의 존재와 권위를 스스로 허물어 뜨리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 대법관 문제가 뒤늦게 현직법관에 의해 이메일이 일부 언론에 유출되어 폭로된 경위 및 책임에 관한 추가 진상조사가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신 대법관이 법원장 시절 재판관여를 하거나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잘못이 있다면 감독할 지위에 있는 대법원장님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장께서는 2006년 2월 특정사건의 재판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써 사법부의 수장이 구체적인 사건의 판결에 간섭하고 개입하였다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 문제에 관해 “그런 것 갖고 판사들이 압박받으면 되겠느냐. 판사들은 양심에 따라 소신껏 판결할 수 있는 용기들이 있어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 대법관 문제에 대법원장님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대법원장님께서 2006년 2월과 얼마전의 언행은 신 대법관의 사실상 재판관여를 인정한 이번 진상조사결과와 대비하여 본다면,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이중적이고 비논리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대법원장님의 종전 언행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이번 사태는 법원의 관료화, 서열화라는 데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이에 대해 사법부의 근본적인 자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번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거나 진보 대 보수 등 이념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 원의 진상조사결과는 존중하더라도 법조인인 변호사단체로서 장래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진상조사결과에서 다수 미흡하거나 일방적인 부분이 있어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에 관하여, ① 촛불시위 재판에 있어 법원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법관들의 집단행위 여부 및 책임, ② 이 문제가 뒤늦게 현직판사에 의해 이메일이 일부 언론에 유출되어 폭로된 경위 및 책임, ③ 대법원장님의 재판관여에 관한 종전 말씀 등에 관하여 문제발생 당시의 형사단독판사들과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내 특정모임 판사들 및 이메일 유출 관련 판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고, 나아가 대법원장님의 종전 말씀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구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본 요청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첨 부 자 료
1. 시변 2009. 3. 6.자 성명서
(신영철 대법관 재판관여 의혹 관련 시변의 입장)
1. 시변 2009. 3. 17.자 성명서
(대법원 진상조사단 결과발표에 대한 시변의 입장)
2009. 3. 19.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2-2 동룡빌딩 308호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