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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시변 논평
  • 작성일
  •   :  2009-09-24

    - 야간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시변 논평 -

    이번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과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이 결정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관한 위 집시법 제10조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1994. 4. 28.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고(91헌바14), 다수의 위헌의견은 위 집시법 제10조 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집회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그에 따라 위 집시법 제23조 제1호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이번 사건에 관련하여 시변은 지난 3. 4. "평화적이고 비폭력ㆍ비무장 집회ㆍ시위는 집회의 자유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나, 집회ㆍ시위에 관하여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집회ㆍ시위를 통해 이념이나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불법ㆍ폭력세력으로부터 건전하고 평화적인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등으로 합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그럼에도 헌법 및 기본권 보장기관 헌법재판에 관한 최종심판기관인 헌재의 사법적 판단인만큼 이번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그동안 광우병 촛불집회나 신영철 대법관 문제 등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위 집시법 제10조의 위헌성에 관한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논란과 공방전은 이제는 멈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입법시한을 경과함에 따라 위 조항의 효력상실로 인한 야간 옥외집회의 무법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른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제10조의 규범력과 실효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헌재는 위 조항에 대해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더라도 위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 제1호 부분이 계속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적용중지 의견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또한 이번 헌재의 결정에서 집회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앞서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하거나, 도심지 도로를 무단점거하고 행진하는 것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집시법의 입법목적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집시법 제1조), 헌재는 지난 5. 28. "집회의 자유의 행사는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속성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 개인적인 행동의 경우보다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고, 특히 옥외집회는 일정한 옥외장소나 도로의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가능성이 더욱 높고, 이에 따라 사전에 집회의 자유와 다른 법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청된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2007헌바22).

    나아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에 있어서는 다수의 위헌의견에 언급한 세계각국의 입법례로서, 영국,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은 야간옥외집회를 특별히 금지하거나 행정권에 의한 허가의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프랑스에서는 밤 11시 이후의 집회만을, 러시아의 경우에도 밤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집회만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비교해야 할 것이고, 헌법불합치의견에서 언급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중 어떠한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00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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