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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논평2
  • 작성일
  •   :  2009-09-30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야간시위에 관하여

    이번 헌법재판소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는 야간 옥외집회 부분에 대하여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야간 시위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요지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과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즉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의 대상이 된 집시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시위’ 부분이 아닌 ‘옥외집회’ 부분에 대하여만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번 헌재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일출 전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가 위헌이라는 형사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 헌재의 위헌심판 대상에는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에 국한된 것이고 ‘시위’는 본래부터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집회를 움직이는 시위로 보아 집회의 개념에 포함하여 볼 수도 있으나, 현행 집시법 제2조에서는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하고,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를 규율하고 있다.

    또한 주로 도로를 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시위는 집회 보다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위험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질서유지가 어렵고 그 위험성이 가중되는 야간 시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되는 야간 옥외집회와 달리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이 집시법 제10조의 입법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헌재의 결정에는 야간 시위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야간 옥외집회 뿐만 아니라 야간 시위도 허용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인 것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옥외집회’ 부분이라고 명시하였고, 또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에 관한 헌법 제10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종전 헌법재판소의 결정(91헌바14)에 대해 이번 헌재의 결정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번 헌재의 결정에서는 우리 잘못된 시위문화를 정당화한 것이 아니고 야간에 일반시민과 집회 인근상인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는 무분별한 시위도 용납된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라고, 이에 대한 사실과 법리 왜곡에 대해 경계한다.

    200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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