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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촛불시위 피해상인 3차 변론준비기일 경과
  • 작성일
  •   :  2009-10-16

     광화문 촛불시위 피해상인 3차 변론준비기일 경과

       

      광화문 촛불시위 피해상인 1차와 2차 소송이 병행되어 200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366호 소법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측(원고)은 2009. 5. 14. 제출한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이 준비서면은 광우병대책회의가 피고 적격이 있다는 내용과 피고들의 개별적인 불법행위는 형사기록 등 관계자료를 통해 입증하겠다는 내용 및 원고들의 손해에 대해 매출감소 등을 기초로 산출하겠다는 내용 등입니다.

      지난 기일에 신청한 경찰청 및 남대문세무서 등의 사실조회 결과를 이익으로 원용하였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통계청의 사실조회에 대해 독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기록은 분량이 방대하여 정리한 이후 차회기일에 제출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불법행위 태양과 손해부분에 대해서 특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법률적 입장을 개진할 것을 석명하였고, 피고측 주장에 따라 불법행위 태양과 손해부분에 대해서 특정할 것을 석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박석운에 대한 취하 및 1, 2차 소송의 병합을 석명하였고, 변론준비기일절차는 종결하고, 본안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09. 12. 18.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36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측(원고)은 이 기일 이전에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이는 야간옥외집회 조항에 대한 것이고, 이 소송은 야간도로점거와 시위 및 청와대 진출기도 과정에서 발생한 상인들의 영업상 피해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영업손실을 토대로 한  개별적 손해에 관하여 청구취지 등을 변경신청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0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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