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재미교포 및 2차 국민소송 항소심 경과

 오늘 14:30 PD수첩 재미교포 및 2차 국민소송 항소심의 1차 변론기일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307호 법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측은 그간 제출된 항소장, 준비서면(MBC PD수첩측의 방송의 공적책임, 공공성, 공익성에 반하는 광우병 보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분노 등 원고들의 인격권 및 시청자권리를 침해받았다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관련 증거자료(정지민 씨 인터뷰 자료,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한우 가격하락자료, 일본과 미국 사례에 관한 기사 등)와 참고자료(시청자 권리에 관한 논문 등) 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측은 준비서면(원고는 이 방송과 직접 관련이 없어 원고의 손해는 인과관계가 없고, 프로그램의 특성상 시청자로서 수인하여야 하며, 사과방송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PD수첩 사건(영화배우 김민선, PD수첩 등을 상대로 하는 미국쇠고기 수입상 에이미트의 손배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도 진행한다고 밝혔고, 쟁점이 정리된만큼 가능하다면 결심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우리측은 PD수첩에 관한 1차 국민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이 사건 PD수첩 방송에 관한 형사사건이 항소심에 계류중이므로, 차회기일에 이 형사사건에서 제출될 수 있다는 자료와 함께 주장을 개진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2010. 10. 20.  10:30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측은 조만간 PD수첩 형사사건의 항소심 기록에 관한 송부촉탁신청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입증절차를 밟고, 이 증거 등을 토대로 한 주장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내용으로 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2010. 9. 8.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