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목회 수사 정치권 반발에 대한 시변의 논평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전체적ㆍ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 뇌물죄가 성립된다. 또한 정치자금ㆍ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도4956).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정치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행위이고,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한 대가로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대법원 2006도8568). 검찰이 ‘입법 로비’ 명목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혐의로 청목회 간부를 구속기소한 이상, 그 후원금의 성격이 단순히 정치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인지, 국회의원의 입법이라는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것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검찰에게 주어진 소임일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액 후원제 활용 등의 탈법적 상황은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일이고, 기왕에 발생한 위법적 상황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헌법 제46조에서 국회의원에게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번 청목회 사건을 계기로 불법후원금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검찰의 의지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의 법 집행에 대해 반발하는 정치권의 반발은 정치적 공세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 청목회 사건의 수사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대포폰’ 의혹 등의 문제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세간의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대포폰’ 문제를 포함하여 야권에서 검찰에 법 집행을 요구하는 여러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엄정한 법 집행의 태도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거악 척결’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한 올바른 검찰권의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0. 11. 9.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