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우리 정부는 즉각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에 대한 무력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해교전, 천안함폭침에 이어 이제는 민간인이 살고 있는 평화로운 마을에까지 해안포를 쏘아대는 폭력정권, 야만정권이 바로 북한의 실체요 그들의 정체임을 우리는 이로써 다시금 확인한다. 또한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왕조로 세계적 웃음거리가 된 북한이 김정은 후계구도 완정 직 후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도발을 감행한 것에 주목한다.

국민은 전시상황이라고 느끼는 급박한 사태에 직면하여 청와대가 보인 대응자세에 대해 우리 시민단체들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어제 오후 2시 34분경부터 시작된 북한의 해안포 푸격 이후 무려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연평도 쪽으로 포탄을 쏜 것 같다’고 추측성 브리핑을 하였다. 연평도가 아수라장이 된 와중에도 공격의 진원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단 말인가 아니면 북한이라고 말할 용기가 부족했던 것이가.

또한 결연한 대응의지 이전에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라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정부의 대응이야 말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야기하는 요소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북의 도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우리 해군의 호국훈련과 북한의 해안포 발사가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중이라고 발언한 것 역시 귀책사유가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천안함이 침몰된 직후 청와대쪽에서 북한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투의 발언을 했다가 이 발언이 이후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세력에 의해 쓰였던 일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더욱이 호국훈련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우리 군이 실시하는 정례적 훈련이며 북에 의한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장병이 희생된 터에 북한이 우리 군의 훈련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이번에야 말로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눈치보기, 끌려가기식 태도에서 벗어나 강력한 자세로 북한과 맞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영토를 수호하는 국가다운 국가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북한이 자행한 도발의 실상을 알리고 공조를 이끌어 내는 일도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대북제재와 국제공조를 통한 북의 금융자산 동결, 외교적 제대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국민들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과 대치중인 휴전국의 국민임을 다시금 상기하고 안보관을 확고히 하면서 이번 사태에 동요하지 않는 결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친북 · 종북세력들이 말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마치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는 상대처럼 호도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온 국민은 냉정히 직시해야 한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로 순국한 고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께 싶은 애도를 드리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린다. 또 군과 민간인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한다. 정부는 한 시 바삐 피해상황의 확인과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다음의 사항을 다시금 확실히 하고자 한다.

하나.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엄중히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ㆍ경제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민들은 안보관을 확립하고 친북ㆍ종북세력의 거짓 평화, 북한에 대한 거짓 포장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2010. 11. 24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외 31개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