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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피해 광화문상인들께 알려드립니다.
  • 작성일
  •   :  2011-01-17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변 등으로 구성된『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이하 시위피해특위)』의 모집하에 소송인단으로 참여하시고 시변측 변호사들이 대리하신 광우병 촛불시위의 피해 광화문상인 소송이 2011.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에 그 항소기간이 2011. 1. 28. 만료됩니다.

      재판부는 광우병대책회의가 집시법에 위반한 시위를 하였더라도 상인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일부 원고들의 매출감소가 촛불시위로 인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영업상 손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정부측인 대한민국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판결 전문은 시변 홈페이지(www.sibyun.co.kr) 자료실에 게재되었으니 참조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촛불시위 당시 광화문 일대에서 장기간 야간에 발생한 광우병 촛불시위로 인해 시위장소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원고들은 매출감소 등의 영업손실이 분명히 발생하였고, 촛불시위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분으로 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음은 누가 보아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시위피해특위는 이에 관한 상급심의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나 그간의 소송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개별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 중 항소를 제기하실 분들과 항소 포기하실 분들에게 2011. 1. 26. 수요일 12:00까지 시변 사무실(02-3481-7703, FAX 02-3481-7705, 이메일 sibyunoffice@yahoo.co.kr(답장 가능) 담당자 최혜령 대리)에 항소 제기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항소인단은 위 마감시한까지 항소 제기의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고, 항소의 위임, 소송비용 납부 및 추후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은 추후 시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1. 17.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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