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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해드립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28 교통범죄 양형기준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2016-03-02 4914
227 테러방지법 입법에 관한 공개질의서(더불어민주당) 2016-02-29 4791
226 사퇴사-이헌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전 공동대표) 2016-02-15 4932
225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기자간담회 자료 2016-02-13 5012
224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사건의 법원 감정서 요약 2016-01-05 5367
223 4대강(영산강) 대법원 판결 전문 2015-12-16 5311
222 대북전단살포금지 등 가처분 사건 서울고등법원 결정(시변 ... 2015-11-18 6746
221 깅영란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사립유치원장) 2015-06-24 1503
220 대북전단 살포금지 사건의 결정문 2015-06-16 1406
219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사건 공판기일 변호인의견서 2015-05-06 2859
218 소비자단체 대형마트규제 관련사건 보조참가신청서 2015-04-24 1605
217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청구(언론인) 2015-04-22 1411
216 대북전단 살포금지 사건의 참고서면 2015-04-14 1462
215 김지하 시인의 과거사 사건 항소심 판결문 2015-04-10 1336
214 전교조 새시대교육운동 관련사건 답변서 2015-04-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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