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법제사법위원장

참 조 이희석 님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37(2010. 1. 6.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요청한 사안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의안 제7200호)의 심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는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아래에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국제 조류와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병역기피 등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2. 국적이라고 함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말하고, 헌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국적의 취득과 상실 및 회복 등을 규정한 법률이 국적법으로서, 종래의 국적법은 단일국적주의와 속인주의로서 부모양계혈족주의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중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의 시기 또는 요건상의 제한을 두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국적이탈의 자유 내지 국적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6. 11. 30. 2005헌마739 결정).

3. 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래의 단일국적주의를 완화하여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선진 국적제도로서의 ‘복수국적 허용’이라는 제도적 취지에 대하여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과정에서 허용범위와 개별제도의 문제점, 소수자 보호정책, 복수국적에 대한 국민정서 해소방안 마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특히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범위에 대하여 결혼이민자와 외국 장기거주자로서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의 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 의견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문제, 해외이주노동자의 문제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 것은 아쉬운 측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또한 도덕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원정출산’과 관련하여 처음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변경하여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선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민정서나 사회통념을 고려하더라도 원정출산은 사적 영역의 문제로서 국가가 개입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국가가 개인의 복수국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복수국적자에 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만을 정한 규정의 실효성에 대하여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0. 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