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법제사법위원장

참 조 이희석 님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39(2010. 1. 6.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요청한 사안은 ‘성년후견제 도입, 성년연령 19세로 하향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의안번호 제7209호)의 심사에 관련한 것입니다. 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가 반세기만의 민법 전면 개정에 나선 이후 첫 번째 입법으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첫째로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행위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과 사회진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 여러 법령에서 선거권 부여 등의 연령기준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등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성년으로 인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민법상 성년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려는 것이 그 제안이유입니다.

3. 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성년후견제 도입이나 성년연령의 하향조정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제한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이전부터 민법 전반에 대하여 통일적인 법정비가 필요하며, 달라진 사회․경제 발전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년후견제는 고령자와 성년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를 위한 선진입법으로서 피후견인의 충실한 보호를 도모하는 데 노력하고자 하였으며 보호의 필요가 있는 성년자의 인간존엄성에 비추어 그의 의사와 능력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법제로서 마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 19세의 성년연령에 관하여는 스위스, 일본, 대만에서는 만 20세를 성년연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성년연령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입법정책에 따른 것으로서, 독일, 프랑스, 미국과 같이 만 18세를 성인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공존하는 문제점과 공직선거법의 선거권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기준 등을 감안하여 만 19세로 성년연령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이에 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성년후견제도의 입법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들이 도입될 경우 요보호자와 후견인, 거래 상대방 등 법률행위 당사자 모두 후견의 범위와 대리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므로, 영국의 지속적 대리권의 공시방법인 공공신탁관리소의 등록제도, 프랑스의 출생증서등록부 관련사항 기재 제도, 일본의 후견등기등에관한법률상 후견등기제도, 독일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원의 성년후견기록 열람권 등의 외국 입법례와 제도를 적극 참조하여 ‘성년후견 증명서’ 신설 등 새로운 공시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성년후견제도의 입법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라 후견인 및 후견범위 등에 관하여 전권을 가지게 되는 법원이 피후견인의 특성에 맞는 후견인의 직무범위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법원의 업무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문가, 장애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해당 피후견인의 개인별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특별보좌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에 있어 후견인에 대한 보수지급 책임은 전적으로 피후견인 개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으나,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외국의 사례에서 후견인의 보수문제가 제도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입장에서 무연고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성년장애인 및 노인 등에 대한 후견인 선임청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모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0. 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