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법제사법위원장

참  조   입법조사관 이욱희,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53(2010. 1. 6. 시행)으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요청한 사안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의안 제7199호, 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의 심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는 최근 안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일명 조두순 사건) 등 강력범죄의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재범억제효과가 탁월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를 살인·강도·방화범죄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죄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부착기간의 상향 조정,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의 실시 규정 마련 등을 통하여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보호관찰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특정장소 출입금지나 접근금지 등을 준수명령으로 부과한 경우에 그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감시수단 또는 보호관찰소 출석이나 보호관찰관 면담 등 보호관찰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범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 먼저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상범죄를 중대범죄에 국한하는 등 그 확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살인·강도·방화범죄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죄로 확대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그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이의 부착만으로 재범방지효과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개선·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범죄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전환시킨다거나 대상범죄의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요건만으로 대상범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나, 개정안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재는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여, 살인·강도·방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결과 이들의 재범을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를 3대 고위험 강력범죄로 한정하여 확대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하고도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9월부터 시행한 상습 성폭력사범 전자감독제도’는 평균 35.1%에 달했던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0.2%까지 낮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문화일보 2010. 1. 14.자 기사 참조)].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별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제재는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교화프로그램의 정비와 병행되어야 하고, 특히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바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만으로는 범죄자를 개선, 교화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의 부착만으로는 별다른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나,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 그 남용이나 인권침해적인 요소도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또한, 개정안은 대상범죄를 확대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상향조정하고 있는바, 성폭력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종신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장 10년의 범위에서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여 지속적인 강력범죄자 관리에 미흡함이 있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형벌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부착기간의 상향 조정의 폭은 형벌에 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은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상향 조정하고, 부착기간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며,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조정으로서 누구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조정으로 보입니다.

5. 개정안은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데, 현재 형기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서는 이동경로 확인만 가능할 뿐 대상자에 대한 현장밀착감독 등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없어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현장방문지도 및 조사, 경고, 밀착감독 등 엄정한 관리가 가능해져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필요적 보호관찰 제도의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6.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준수사항의 보완 및 위반 시 조치사항을 정비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현행법은 주거 이전 또는 출국 시 피부착자의 신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 피부착자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피부착자가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 여행 또는 출국할 때는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위치추적 회피 목적의 주거 이전이나 출국 방지가 가능하게 되고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을 통하여 처우의 적절성이 유지될 수 있어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인바, 이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7. 한편, 현재 법무부에서는 형사처벌의 일반법인 형법개정을 통하여 보안처분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 등 형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정작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론적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제도와 같은 보안처분의 확대는 형사법 개정과 병행하여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하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10.  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 서경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