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08가합00000 손해배상(기)
원 고 000
피 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외 11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들의 당사자적격
원고들은 서울시 세종로 일대, 광화문 일대, 경복궁 일대, 종로1가 및 안국동 일대에서 대부분 소규모 음식점 및 주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극히 일부는 미용실, 사진관, 약국 등을 운영), 원고들의 상점은 모두 이 사건 불법시위가 발생한 태평로, 세종로, 경복궁역, 안국역 근처 등 핵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갑제7호증의 1~75(각 사업자등록증), 갑제8호증(위치도)].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대책회의측이 주최하고 진행한 불법, 폭력시위의 진행경로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대책회의측의 집회 및 시위를 미온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콘테이너로 도로를 차단하여 출입을 제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대책회의측의 불법집회 및 폭력시위와 그로 인한 교통통제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피해자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2.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소송당사자 능력
단체가 소송당사자로서 능력이 있는지는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인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은 충족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94다41249판결 참조).
피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가 결정한 쇠고기 수입협상이 알려지자 그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여 수입을 중단토록 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어 퇴진시킬 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였고, 이를 선언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으며, 그 운영을 위해 대표자와 운영위원회 및 상황실을 두고 있었고, 계속적인 활동조직인 사무국외에 재정팀, 인터넷팀의 조직을 갖추고 피고 참여연대, 피고 한국진보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현재까지 각종 집회의 개최 진행, 여론수렴 등의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실체를 가지고 실재하고 있는 단체이므로 그 소송당사자로서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제9호증의 1(단체소개), 2(구성제안 및 결정문), 3(새소식1)), 4(대책회의 인터넷팀 뉴스클립)].
3. 피고들 행위의 위법성
가. 피고 대책회의측 행위의 위법성
(1) 2008. 5. 2.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시위는 초기 피고 대책회의측이 주장하는 ‘촛불 문화제’로 불리면서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평화적인 모습을 띄기도 하였지만, 피고 대책회의측이 인터넷을 통해 치밀한 전략을 세워 배후에서 개입한 이후부터는 시위대가 도로를 침범하고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경찰과 기자를 폭행하고 각목 등의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폭력적인 시위로 변질되었고, 시위의 목적도 쇠고기 협상반대를 넘어 사회마비 및 현 정부에 대한 투쟁으로 돌변하여 지속되었습니다[갑제10호증의 1(2008. 7. 28.자 조선일보 기사), 2(한국일보 기사)].
(2) 이와 같이 피고 대책회의측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에 개입하였다는 것은 경찰이 2008. 6. 30. 피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핵심 구성원인 한국진보연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집행정책조직 책임자 연석회의’문건에서 “(미국과) 재협상이라는 목표만 갖고 단기에 승부를 걸려면 늪에 빠질 수 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이라거나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든가 해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 출근차량이 진입하는 시점에 전경들이 진압하도록 해 도시를 마비시키는 전술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고, 나아가 피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2008. 5. 30.자 긴급운영위원회 사업계획에서 ‘대학생 동맹휴업, 노동계 총력투쟁 선포, 유모차 행진 준비‘ 등의 구체적인 실천계획까지 세웠고, 이런 계획은 그 이후의 촛불시위에서 그대로 실현된 점을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3) 이에 대해 피고 참여연대 및 일부 피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별도로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고, 어떤 근거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 참여연대와 피고 한국진보연대는 실제 피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주된 참여단체로서 그 대표자 및 핵심임원이 피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상황실장 등의 운영위원을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전략설정 및 실천, 선동을 참여단체가 주도하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불법, 폭력시위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외 피고들은 불법시위의 책임으로 구속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피고인들로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전략설정 및 실천, 선동을 주도하였으므로 불법, 폭력시위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 계속하여 다투는 경우, 원고는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수사 및 소송기록의 문서송부촉탁을 통하여 입증토록 하겠습니다).
(4) 그리고, 피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원고들이 피고 대책회의측의 보복적인 행동을 우려하여 상호도 표기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원고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과 주소 일부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제기한 원고들의 상점에 무차별적으로 시위대가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거나 소위 ‘불매테러’까지 선동하는 등 원고들에게 2차적인 손해까지 발생하게 하였습니다[갑제11호증의 1 내지 5(각 뉴스기사)].
나. 피고 대한민국 행위의 위법성
(1) 피고 대한민국은 불법한 집회 및 시위에 대응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발동한 것은 법령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고, 엄청난 물적, 인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연일 이어지는 대규모의 시위에 최선을 다해 대처하였으며, 물리적인 충돌과 폭력적인 양상으로 치닫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2)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은 (i) 쇠고기 협상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국민들에게 명확한 설명과 여론수렴 등 설득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했음에도 초기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였고, 촛불시위가 진행된 이후에야 뒤늦게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인정하여 2008. 5. 22.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까지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불법 촛불시위의 발생을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하였고 촛불시위가 장기화, 폭력화 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ii) 촛불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야 함에도 경찰권을 통제하지 못해 시위대와 경찰이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상황을 발생하도록 하였으며, (iii)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에 대하여 초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이후 엄중대응의 원칙에 따라 시위대를 진압함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경찰과 시위대의 신체와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는 대규모의 물리적인 충돌을 발생하게 하였고, 이러한 불법시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원고들이 영업을 하는 지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영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쇠고기 협상에서부터 시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피고 대한민국의 부작위에 의해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영업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으므로 피고 대책회의와 함께 원고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피고 대한민국은 경찰력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과실이 있음을 2008. 7. 22. 서울경찰청장의 인사조치시 자인한 바 있습니다)[갑제12호증의 1(2008. 7. 23.자 조선일보 기사), 2(2008. 7. 30.자 조선일보 기사].
4. 원고들의 손해
가. 촛불집회의 사회적비용
원고들의 개별적인 손해산정에 앞서 피고 대책회의측이 주도한 불법 촛불시위는 사회적으로 막대한 직․간접적 손실을 발생케 하였는바, 한국경제연구원이 산정한 바에 따르면, 직접피해비용이 10,574억원, 간접적인 국가적 손실비용이 2조 6,939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하였으며, 특히 직접피해비용 중 인근지역 사업체의 영업손실의 경우 무려 9,042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2)를 발표한바 있습니다[갑제13호증(촛불시위의 사회적비용)].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록 실제 피해비용이 아닌 추정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촛불시위와 관련된 인명피해자료, 시설피해자료, 교통피해자료, 영업손실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서 피고 대책회의측이 주도하고 행위한 불법시위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좁게는 원고들에게도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원고들의 손해액 산정
(1) 재산적 손해
원고들은 불법시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실을 구체적인 개별 자료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 손해액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현금매출부분의 손해 및 개별적인 자산손해는 포기하고, 일괄적으로 불법시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기간 중인 2008. 5월~7월의 카드매출액이 2007. 5월~7월의 카드매출액과 비교할 때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기준에서 원고들의 카드매출액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정리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로 정리하였는바, 그 결과는 별지 1과 같습니다.
원고들 중 카드매출비율이 적어 손해액이 산출되지 않거나 현금매출비중이 높아 카드매출상으로 감소가 없는 원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카드매출액의 감소가 있는 원고들(총 25명: 원고 1, 3, 5, 12, 13, 14, 15, 20, 29, 31, 34, 49, 53, 54, 57, 59, 60, 623), 65, 67, 81, 84, 89, 96, 110)을 정리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면 별지 2와 같은 바, 피고들은 위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정신적 손해
원고들은 위와 같은 영업손실 외에 계속되는 폭력적 시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인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고, 매출감소로 생계의 위협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피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의도적인 소장 공개로 인하여 시위대와 피고 대책회의측의 동조자로부터 협박과 심한 모욕 등의 2차적인 정신적 고통까지 받는 등 평범하게 영업에 종사하는 원고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손실을 입었으며, 위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은 카드매출액으로 영업손실을 입증하지 못한 원고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5. 결어
그렇다면 피고 대책회의측 및 피고 대한민국은 영업손실이 입증된 원고들에게는 영업손실(원고들 중 영업손실액이 500만원을 넘는 원고들에게는 그 일부인 금 500만원을, 원고들 중 손해액이 500만원 이하인 원고들에게는 각 손해금액 전부) 및 위자료 금 1,000만원을, 영업손실을 입증하지 못한 원고들에게는 위자료 금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7호증의 1~75 각 사업자등록증
1. 갑제8호증 위치도
1. 갑제9호증의 1 단체소개
2 구성제안 및 결정문
3 새소식
4 대책회의 인터넷팀 뉴스클립
1. 갑제10호증의 1 2008. 7. 28.자 조선일보 기사
2 한국일보 기사
1. 갑제11호증의 1~5 각 뉴스기사
1. 갑제12호증의 1 2008. 7. 23.자 조선일보 기사
2 2008. 7. 30.자 조선일보 기사
1. 갑제13호증 촛불시위의 사회적비용
2009. 5.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 훈
담당변호사 이 영 희
담당변호사 박 제 형
담당변호사 최 문 기
변호사 이 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