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법제사법위원장

참  조   입법조사관 윤정식,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287(2010. 2. 3.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요청한 사안은 법률 제명 약칭법안(최병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494호, 이하 ‘법안’이라고 함)의 심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는 현행 법률의 제명이 지나치게 길고 각종 문서에서 법률 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 법률의 제명을 반복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약칭 사용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기 다른 약칭이 사용됨에 따라 국민들이 법률 인식에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법률 제명의 약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률 제명 인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2. 법안의 제안이유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용자의 주관적 가치관이 포함될 필요가 있는 법률 제명의 약칭을 획일적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나, 법률에서 약칭을 규정한다고 해도 절대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방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동일한 법률에 대하여 기관마다 다른 법률 제명의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동일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 제명의 약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자의적인 법률 제명의 약칭 사용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확한 법률 제명을 잘 알지 못하게 하고, 해당 법률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갖게 하여 법률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법치주의의 정착에 방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익사업법”, “토지보상법”, “공토법”, “공익토지보상법”, “공익사업토지보상법” 등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고, 해당 법률의 소관 정부부처에서는 “토지보상법”, “공토법” 등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언론기관에서는 “공토법”, “토지보상법”, “공취법” 등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폐지된 법률의 약칭인 ‘공특법’이라는 약칭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률 제명의 약칭을 통일적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이 법에 대해 좀 더 쉽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먼저 법안은 법률 제명이 9음절 이상이거나 관형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명의 약칭을 하도록 하되, 법률 제명의 약칭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의 목적 또는 내용의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안 제2조), 기본적으로 법안의 약칭 대상에 동의합니다. 다만, 9음절 미만의 법률 제명의 경우에도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약칭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9음절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컨대, 9음절 미만의 법률 제명 중에서도 민사소송법(민소법), 형사소송법(형소법), 부동산등기법(부등법), 부정수표단속법(부수법),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등은 9음절 미만이나 실제 관례화된 약칭이 사용되고 있거나, 약칭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률이라고 할 것입니다.

4. 또한, 법안은 법률 제명의 약칭은 대표적인 단어 위주로 정하되 다른 법률과 혼동하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단어로 정하고, 조사․접속사나 문장부호 등은 가능한 한 생략하고 명사형으로 하는 등 약칭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안 제3조),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약칭기준에 동의합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과 같이 대표적인 단어 위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약칭 사용의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률 제명을 약칭으로 사용함에 있어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법안의 약칭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관례화되어 사용되는 약칭이 다수 존재하고, 앞으로 제정되는 법률 중에서도 약칭 기준에 따른 약칭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 경우를 수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거나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5. 법안은 법률 제명의 약칭은 법률 제명의 우측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법률 제명의 약칭을 기재하고, 그 외에 별도로 “(법률 제명의 약칭)”이라는 제목의 조를 두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안 제4조), 법률 제명의 약칭을 해당 법률에 명문화하여 통일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별도의 약칭 조문까지 두는 것은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제명의 우측에 약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법률 제명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 마지막으로, 법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에서 법률 제명의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며, 개별 법률 조문에서 법률 제명의 약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제명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안 제5조), 공문서에 정확한 법률 제명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처음부터 약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공문서에서 법률 제명의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법률 제명의 우측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법률 제명의 약칭을 기재하는 방식[예컨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률 제명 및 약칭 사용의 통상적 방법으로서, 이는 법률 제명 인용의 정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 하여금 정확한 법률 제명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법률로 오인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법률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길인 것입니다.  

2010.  2.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 서경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