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법제사법위원장

참  조   입법조사관 김준기,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682(2010. 3. 26.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요청한 사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953호, 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의 심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는 최근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 여건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현행 사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판절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책임있는 사법체계의 확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2. 먼저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24명으로 하고 그 중 3분의 1은 주된 경력이 판사가 아닌 자로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데, 대법관 수 증원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사건처리 지연의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취지로서, 이에 찬성합니다.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법관 증원방안 외에도 상고심사부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상고심사부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고심사부 제도는 상고 남발을 억제하고, 대법원에 폭주하는 사건을 줄여 심도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하며,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 위상에 걸맞은 대법관 수를 유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국민은 1, 2심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상고심사부는 대법원에서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고심사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재판기간과 비용만 늘어날 뿐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상고심사부는 1980년대 시행되었다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차단 논란으로 폐지되었던 ‘상고허가제’를 연상시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지적 또한 존재합니다. 요컨대,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는 항소심을 사실상 이중 구조화하는 것으로 과거 상고허가제와도 다를 바 없고, 나아가 현행 3심제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국민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으로부터 사법적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동일한 법원의 판사로부터 상고여부 심사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과거와 달리 국가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헌법재판소에 많이 넘겨준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사부의 설치로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바람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정책법원이라기보다는 사실심의 최종심 등 최고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자임해 왔으므로,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강화는 대법관의 증원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하급심의 재판과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이 시민들의 재산과 권리를 판단해 주는 권리구제형 법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원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의 정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관의 수는 사건의 증가에 비례하여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지난 30년간 약 10배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수는 지난 30년간 13~16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현재 대법관의 사건부담은 연간 1인당 2,700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운영하여 사건의 70% 가량을 정식재판 없이 종결시키고 있는데, 이 제도가 사실상 상고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고, 심리불속행의 기준적용도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사건처리 지연의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방안으로서 대법관 증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개정안은 대법관 중 3분의 1은 주된 경력이 판사가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법관 출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볼 것입니다.

3. 개정안은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의 인사가 법원과 법무부,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서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전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보이는바, 기본적인 취지에 찬성합니다. 법관인사위원회는 현재도 외부 인사가 참여하고 있지만 단순한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법관인사위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로스쿨 도입에 따라 상당한 법조 경력자를 전면적으로 법관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대법원 자체에 인사를 완전히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수회와 같은 법조 직역을 대표하는 외부 인사위원이 폭넓게 참여하여 법관인사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법관인사의 최고 기구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의 인사운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서, 법관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법원장의 고유한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므로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위원 9명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인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행정부나 재야 법조계가 법관 인사에 관여한다면 법관들이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적절하게 견제하되, 이러한 비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입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권한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개정안은 형사재정합의부 및 합의재판회부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찬성합니다. 재정합의제도라는 것은 단독판사에게 배당될 사건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정결정부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하거나 단독판사들로 합의부를 구성해 재판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징역ㆍ금고형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은 1심 재판을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지만, 형량이 그 이하인 사건은 재판장 1명으로 구성된 단독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재정합의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회ㆍ정치적으로 민감한 형사단독 판결을 합의부에 배당함으로써 불공정 판결 시비를 불식시키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거에는 사회ㆍ정치적으로 민감한 형사단독 사건을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된 상태입니다. 이는 배당된 사건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재정결정부에 사건을 회부할 경우 자칫 무능하고 소신 없는 판사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단독 판사들이 재정결정부 회부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영철 대법관 사태 이후 재판 배당권을 가진 법원장조차 민감한 사건의 재판부를 교체하는 데 큰 부담을 갖게 된 것도 재정합의제도를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합의제도는 판사 개인의 성향이나 경력 때문에 판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

5.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관을 임명함에 있어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추천위원 자격과 구성도 강화한 것으로, 이에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살펴본 법관인사위원회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안은 판사의 임용자격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의 서열화·관료화를 막고 경력과 연륜 있는 법조인의 판결을 통해 국민의 사법부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로서, 법조일원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바, 적극 찬성합니다.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나, 대다수 법률가와 국민은 이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법조일원화라는 것은 일정기간 변호사나 검사로 활동한 법조 경력자들을 법관에 임용하는 것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에 판사를 뽑아 법관 경력을 유지해 나가는 현행 제도와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종래 법조일원화는 현행 법관 인사시스템의 전면적 변화가 불가피하고 법조인 풀(pool)이 완숙된 단계에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였으나,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 이후 법조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로스쿨 제도의 출범으로 법조인 풀은 이미 완숙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현 상황에서 더 이상 걸림돌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관의 사회경험이 적어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재판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고, 변호사의 진출영역 확대 차원에서도 법조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2006년부터 법원 외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법관을 뽑는 법조일원화 정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법관들 사이에선 오히려 이 정책이 재판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만만치 않으므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제도의 마련과 실천이 관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7. 개정안은 판사의 근무성적 및 자질을 평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연임을 포함한 판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확하고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연임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에 찬성합니다. 현재의 연임불가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연임탈락자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연임심사의 강화를 통해 앞으로는 실질적인 연임여부를 평가할 수 있어 무능력하거나 비도덕적인 법관에 대해서는 퇴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 개정안은 재판의 판결서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투명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서, 이에 적극 찬성합니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판결문을 검색이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들쭉날쭉한 양형, 이념 편향적인 판결, 전관예우 등 사법개혁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며, 법원의 사법정보 독점 구조를 깰 것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의 명문 규정(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공개를 사실상 거부해 왔고, 지금도 법원별로 주요 사건 판결문을 인터넷에 제한적으로 공개하나 그 비율은 전체의 5%도 안 되고, 생활법률과 밀접한 1심, 2심 판결문은 아예 찾아보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법원 도서관 특별창구, 판결문 공개 신청 등을 통한 판결문 열람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판결문의 공개만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사법정보 접근성 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일체의 사법정보까지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 개정안은 대법관과 판사의 정년을 연장하고 있는데, 시대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찬성합니다.

10. 덧붙여서, 사법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야는 물론 법조 각 직역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인권ㆍ정의의 최후 보루로 기능할 사명을 가진 사법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인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은 물론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에서 백년 앞을 내다보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  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변호사 서 경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