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아래는 시변측이 지난해 8월 이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을 회신한 내용입니다. 

수 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 조 교원단체협력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관련 법률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

1. 본 사무소에 대한 관심과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부에서 교직발전기획과-3746(2009. 8. 25. 시행)로 자문ㆍ의뢰하신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첫 번째 자문에 대하여

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ㆍ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종교, 혈통, 가문, 인종 등을 말하는 것이고,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란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ㆍ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볼 것입니다(자문자료의 2003. 3. 행정자치부 발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이해와 해설’ 참조).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조, 육체적ㆍ정신적 결함,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에 대하여는 그 제한의 허용성은 엄격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지만, 성명, 직명(職名)과 같은 정보는 그 자체로 언제나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5. 7. 21. 2003헌마282ㆍ425 결정 참조).

다. 한편 자문사안에 있어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공적 영역의 활동으로서 엄격한 의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서, 교원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정치활동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므로(「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데에 대한 정보는 그 제한의 허용이 엄격해야할 내심의 자유이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사상이나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넓은 의미의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헌법재판소 2005. 7. 21. 2003헌마282 결정 참조), 자문사안에 있어 교원 단체 가입자의 명단을 작성하는 행위가 그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단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귀 부의 교육정책적인 목적이나 학부모의 교육기본권 및 알 권리을 구현한다는 등의 차원에서 그 공익적 중요성이 더 크게 인정되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check-off를 근거로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명단을 작성하는 행위가 그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정도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이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 따라서 자문사안에서 교원단체의 가입이나 명단 작성이 사상ㆍ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언할 수 없으므로, 개별학교에서 check-off 자료를 근거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반드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금지된 개인정보의 수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두 번째 자문에 대하여

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ㆍ보관ㆍ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데,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측의 개인정보 보유행위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위 헌법재판소 2005. 7. 21. 2003헌마282ㆍ425 결정 참조).

나. 따라서 자문사안에 있어 귀 부 및 시ㆍ도 교육청은 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하여 귀 부 등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법ㆍ타당한 요건을 갖춘다고 한다면, 개별 단위학교에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아가 앞 서 본 바와 같이 자문사안에서 개별 단위학교에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 작성을 요청하거나 취합하는 행위가 귀 부의 교육정책적인 목적이나 학부모의 교육기본권 및 알 권리 등의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check-off를 근거로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명단 작성 요청 및 취합행위가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더라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반드시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경우로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 부가 가입자 명단 작성을 요청 및 수집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3. 세 번째 자문에 대하여

가. 앞 서 본 바와 같이 자문사안에 있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의 제공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반드시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겸유하는 것으로서 자기정보통제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의 성질상 공공성 및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하여 알 권리가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는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앞 서 본 바와 같이 자문사안에 있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의 제공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반드시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한)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나아가 만일 자문사안에서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의 제공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한)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된 가입자 명단에 관한 개인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네 번째 자문에 대하여

가. 국회법 제128조에서 정하는 자료제출 요구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른 국정통제 권한의 일종이고, 국정감사ㆍ조사권 등 국회의 활동은 필요한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하고도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도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개인식별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241 판결 참조).

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을 고려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결정하였던 바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3. 25.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이 학생 등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이 교원의 권리에 우선시해야할 공익이라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다가, 교원단체 가입자의 명단 공개에 관하여 그간 특정 교원단체가 보여준 활동이나 성향으로 인하여 일선 교사가 어떠한 교원단체에서 가입ㆍ활동하여 왔는지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사임은 물론이고 국민 일반의 관심사이며,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는 것은 교육 당국의 책무에 속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비등하다는 사실 등을 종합한다면, 교원단체 가입자의 명단을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교원으로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에 비하여 이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교육정책 등 국정운영과 국민의 교육기본권 및 알 권리 충족 등의 공익이 결코 우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 따라서 자문사안에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국정감사를 목적으로 교원단체에 가입된 교원명단(소속된 시도, 학교, 담당교과 포함)을 요구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5. 다섯 번째 자문에 대하여

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함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

나. 자문사안에서 학교장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을 파악ㆍ작성하고, 귀 부 및 시ㆍ도 교육청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사실만으로는 교원이 교원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거나 이를 하려고 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교원단체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 8.